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의료나 전력이나 항공 등에서 민영화를 시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민영화 방지법’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예를 들어서 철도, 전기, 수도, 공항 등 국가인프라와 관련해선 민영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개념과 설계를 법으로 제도화 하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련 내용을 충분히 전문가나 시민사회 등과 협의해서 가급적 빨리 발의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등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30~40%를 민간에 팔자’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여권이 민영화에 나설 것이라는 공세를 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아예 법안 처리를 통해 민영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이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발언을 재차 거론하며 “지금 김 실장도 민영화에 가장 앞장섰던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지 않느냐”며 “퇴임 후에는 일종에 민영화 사냥꾼이라고 하는 맥쿼리의 사외이사를 경험을 해서 여러 가지 과거 역사나 현재 발언이나 이런 걸로 보면 민영화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또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전기 원자재 가격 상승을 거론하며 “한전 적자가 심한데 전기요금을 조금씩 인상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한전에 부동산이나 해외사업들을 매각해서 지금 그 적자를 메우겠다는 것 아니냐”며 “그게 알짜기업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전력부분에 있어서 민영화가 한편으로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선 “국민의힘 정부에서 진행한 일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문제 제기하는 건 오히려 적반하장”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의 국면 회피용이라고 봐야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