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정당이 맡아야 한다”며 “이것이 협치를 위한 여야의 상호 존중”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여당과 협치 하겠다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7월 윤호중 당시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이 원 구성 합의문에서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했다가 최근 입장을 바꿔 ‘원점에서 재논의 하겠다’고 밝힌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작년 7월 합의를 전면 부정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법사위는 날치기 사주 위원회 즉, ‘날사위’였다.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법도 거대정당의 힘으로 법사위에서 날치기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에선 한덕수 총리 인준을 협조해줬다며 ‘자신들이 협치했다’지만 뒤에선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겠다고 한다. ‘내로남불’이고 겉 다르고 속 다른 전형”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지선을 앞두고 선동 정치를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민영화 괴담에 이어 용산 운운하면서 집무실 반대 이슈를 들고 나왔다. 민심에 역행하기로 작정한 듯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청와대는 이미 국민 품으로 돌아갔다. 더 이상 권위주의의 상징이 아닌 국민의 문화·여가·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했다”며 “민주당은 청와대를 국민에게서 빼앗을 권리가 없다. 혈세 낭비, 국방력 약화 주장은 억지 중 억지”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권은 5년간 국가부채를 400조원 늘린 반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국가 부채 9조원을 상환했다”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맹 재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을 만큼 문재인 정권에서 한·미동맹이 약화됐고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신세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혈세 낭비 세력은 민주당이고, 국방력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거짓말과 선동 구호는 더 이상 선거에서 통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높아진 국민의 의식 수준, 변화된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사위는 법다운 법을 만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대선 패배를 이유로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할 수 없다. 국민께 부끄러운 정치를 멈추고 협치에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