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창업 두드림’ 특별 보증 300억원 규모 지원…청년 창업 활성화 도모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가 5월31일자로 중단된다. 이는 정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것이다. 중증 고위험군 중심의 병상 지원체계 변화와 동시에 고위험군 중심 의료대응 변화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시기인 2020년 12월30일부터 2022년 5월24일까지 그동안 생활치료센터는 총 3921명이 입소해서 425명은 전원(轉院), 3496명이 완치·퇴소했다. 이 과정에서 81명(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군·경, 행정요원 등)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6979백만원(국비 1843 포함) 예산이 집행됐다.
道에 의하면 이번 조치는 정부의 5월 말 생활치료센터 전면 운영 중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최근 도내 가동률이 5%대에 불과하고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 올해 가동률을 보면 1월 말 50.9% → 2월 말 24.0% → 3월 중순 28.8% → 5월 중순 11.9%로 추이를 보인다. 이 기간 제주 지역에서는 1월 말 50.7% → 2월 말 33.9% → 3월 중순 20.7% → 5월 중순 5.4%로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4월~5월 768명에서 346명으로 비슷한 하락세 추이를 보이고 있다.
道는 이런 추이를 참고하고 중증 환자 보호를 위한 중증 환자 병상은 지속 유지하되 경증 환자는 호흡기 의료기관과 외래진료센터 등을 통한 대면 진료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동시에 향후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 무증상 확진자의 격리를 위한 예비시설 확보 등 비상 대응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6월1일부터 시행되는 무사증 입국과 국제선 운항 재개에 따른 방역에 대응한다.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임시 격리시설과 생활시설을 새롭게 관리한다. 또한, 해외 입국자 중 검역 단계 및 입국 후 PCR 진단 검사 양성자를 위한 임시 격리시설을 운영한다.
道는 또 예방접종을 미완료한 단기 체류 외국인(7일 의무 격리, 입소 비용 본인 부담)과 격리 면제서 소지자(음성 확인 후 격리 면제)의 격리를 위한 임시 생활시설을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2년이 넘도록 안정적으로 방역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에서 불철주야 헌신하고 협조해 주신 의료진과 군·경을 비롯해 협력병원, 그리고 국가기관 관계자 등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면서 “그러나 올가을 이후 재유행 예측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개인위생과 방역 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달라”라고 도민에게 당부했다.
한편 제주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지난 한 주간 제주지역 코로나19 현황을 보면 5월26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3만3743명이다. 누적 사망자는 176명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거주자 인구를 기준으로 현재 예방접종 대상은 67만2808명이다. 이 가운데 1차 접종은 58만9656명(87.6%), 2차 접종은 58만3054명(86.7%), 3차 접종은 43만3514명(64.4%), 4차 접종은 5만302명(7.5%)로 파악됐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소정의 생활비를 지원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 道, ‘창업 두드림’ 특별 보증 300억원 규모 지원한다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창업 활성화 도모
제주특별자치도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 두드림(Do Dream) 특별 보증을 3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는 창업기업에 저금리 신용보증을 지원해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립을 강화시키려는 것이다. 창업 후 3년 이내의 제조업, 벤처기업, 도·소매업 등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의 모든 업종(42개 업종)이 특별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업체당 보증지원 한도는 일반 창업기업은 3000만원 이내, 창업 교육을 이수한 우대 창업기업은 5000만원 이내다. 여기서 말하는 우대 창업기업의 조건은 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주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교육 이수 업체에 해당한다. 지원 대상 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6년 이내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보증수수료는 연 0.7% 고정이율이 적용된다.
특별 보증 지원 절차는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경영안정 지원 자금 융자 추천서를 받고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특별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창업기업은 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에서 연 2.1~2.8%의 이자 차액을 보전 받게 돼 저금리 융자를 이용할 수 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5월 말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청년창업기업 제로 금융 지원 사업’을 40억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6년 7월 창업 두드림 특별 보증을 처음으로 시행했다. 그리고 2021년 말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에 85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통해 총 4696건·1086억원의 특별 보증이 이뤄진 바 있다. 이번 사업은 만 39세 이하 3년 이내 창업자가 창업 교육을 이수한 후 보증서를 받을 때 자부담해야 하는 보증수수료(0.7%)를 최초 2년간 협약 금융기관의 특별출연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창업기업이 보증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