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추가 제재안은 문제 해결 못할 것”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미국 주도로 마련된 대북 추가 제재안을 26일(현지 시각)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경우 채택이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대두된다.
AP통신은 25일(현지 시각) 5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이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26일 표결한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익명의 외교 당국자 2명을 인용해 미국이 26일 오후 늦게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24일 북한이 핵·미사일 모라토리움 조치를 깨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자, 북한의 원유 수입량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감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안보리 15개 이사국들과 논의해왔다.
해당 결의안에는 북한의 정제유 수입량을 50만 배럴에서 37만5000배럴로 줄이고, 국제사회의 광물연료와 시계 수출에도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 담뱃잎과 담배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막고,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단체 라자루스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내용도 제재안에 들어갔다.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안 표결 방침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던 24일 밤(현지 시각) 공개됐다. 이날은 북한이 ICBM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바로 다음날이었다.
다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제재안이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중국 유엔대표부는 25일 성명에서 “미국이 제안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할 최고의 방법을 알고 있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