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검법 추진을 공식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항해 대통령 내외를 정조준하는 카드로 초강수를 둔 셈이다.
그러나 두 시나리오 모두 현실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여당이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 어렵고, 재임 기간 중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해서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초강수를 택한 것은, 법리적 이익보다 정치적 상징성을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의 맞대응으로 정국 경색은 불가피해졌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의 신경전은 최고조에 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실성 없는 ‘초강수’…민주당의 계획은?
6일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최대한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 살아있는 권력일수록 더 엄격,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을 결의한 데 따른 조치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주가조작 의혹을 부인하며 내놓은 “외국 증권회사 출신 이아무개씨에게 모든 거래를 일임했다”는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게 민주당의 고발 취지다. 제1야당이 현직 대통령을 임기 초반에 검찰 고발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 부인을 겨냥한 특검을 추진하는 것 역시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 같은 ‘초강수’ 모두 당장의 법리적 실익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우선 특검법의 경우, 21대 하반기부터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사위 관문을 넘기 어렵다. 여당도 연신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었다”며 반발하고 있어, 특검법 추진에 응할 가능성은 없다.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임기 내에 개시되지 않는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경우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사례가 아니라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일단 현 시점에서 윤 대통령을 고발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윤 정부 임기 후에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추석 앞두고 ‘집토끼’ 단속 비상 걸린 정치권
때문에 당내에서도 이번 조치들이 법리적 실효성보다 정치적 상징성에 무게를 둔 조치라는 해석에 동감하는 분위기다. 당장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맞불’을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에 대한 ‘정치 수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 퇴임 이후를 담보할 수 없다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다.
동시에 추석 밥상 민심을 앞두고 집토끼 단속에 나선 것이란 분석에도 힘이 실린다. 당초 민주당 안팎에선 김 여사 특검법은 물론 이 대표의 검찰 소환조사 불응을 두고 이견이 나왔으나, 전날 의원총회를 계기로 뜻을 하나로 좁혔다. 여론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는 것이 대여 공세 면에서 더 낫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야당의 초강수로 정국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이 대표 취임 이후 여야는 ‘협치’의 운을 뗐으나, 지금 상태로선 협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벌써 야당은 10월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벼르고 있다. 각종 이슈를 두고 여야가 양보 없는 공회전을 거듭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