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용역 중 표절율이 무려 32~33%에 이르는 카피킬러 사례도 나와
박준 경남도의원 “연구용역은 공무원 관심 사각지대, 감사 촉구”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주요 정책 결정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교육청의 경우 학계에서 ‘위험 수준’으로 판단하는 표절 사례도 나타났다.
박준 경남도의원은 13일 제398회 도정질문에서 경남도와 경남도 출자·출연기관, 경남교육청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 초까지 발주한 연구용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미공개 관행과 연구 부정 의심 사례 등이 드러났다며 감사를 촉구했다.
박 도의원에 따르면, 경남도는 전체 용역 188건 중 42%(80건)를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했다. 또 전체 계약의 37.8%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특히 경남교육청은 총 78건 중 92.3%(72건)를 수의계약 했고, 수의계약 건수 중 27건(37.5%)은 경남 외 지역업체들이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도 등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용역 결과를 여러 부서의 공무원과 연구자,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경남도(경남교육청) 홈페이지나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경남도의 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총 35건 용역 모두 결과를 미공개했다. 이곳은 연구 기간이 불과 두 달 이하인 용역이 33건이었으며, 13건은 두 번 이상 같은 업체가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한 달짜리 용역에 4700만원을 집행하기도 했다. 박 도의원은 “용역에도 공사 하도급처럼 수주업체가 용역을 따내 수행 업체에게 약 50% 전후의 저가 하도급 용역비를 주는 상황에서 질 좋은 연구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도의원은 경남교육청의 용역 중 표절율이 무려 32~33%에 이르는 등 카피킬러(copykiller) 서비스를 활용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원문 일부를 문단 그대로 수차례 가져다 쓴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다른 연구와 결론·제언이 같거나 개조식 문장을 서술식으로 바꾸는 등 꼼수로 연구윤리를 훼손하고 도민 세금을 축내는 연구 부정이 있다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공무원들이 이를 방관해 ‘깜깜이 용역관리’를 해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공사와 관급자재 같은 계약은 지역업체가 배제될 만큼 까다롭게 운영하고 일상 감사도 하면서 연구용역은 (공무원) 관심 사각지대에 있다”며 “값비싼 명분 쌓기용, 엉터리 용역에 기반한 정책 실패는 막대한 재정 낭비를 가져온다. 또 용역 결과 미공개 관행은 경남도의 청렴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지난 2018년 10월 방대한 공공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정책 연구 결과에 대한 공개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면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에 2019년 10월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