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해 구산동 지석묘 훼손 관련 김해시청·경남도청 압수수색
경남 김해시민들은 예산 편성 때 환경을 가장 중점 분야로 둬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해시가 김해시민 137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2023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4.2%는 11개 분야 중 환경 분야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회복지(12.2%), 교통·물류(11.9%), 보건(11.4%), 산업경제(11.1%), 문화·관광·체육(8.2%), 교육(7.9%), 공공질서 및 안전(7.1%), 국토·지역개발(5.9%) 농업(5.1%), 일반 공공행정(5.0%) 분야 순으로 답했다.
김해시는 이번 조사 결과가 휴식·여가를 위한 녹지공간 확충, 폐기물 감축, 자원순환 활성화 등 삶의 질 향상과 기후위기시대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년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설문 중 ‘투자수요가 많아 재원이 부족할 경우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를 묻자 가용재원 범위 내 선택과 집중투자가 4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투자 규모 축소 등 긴축재정 운영(25.3%),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민자유치사업 확대 시행(15.1%)이 그 뒤를 이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해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일환으로 매년 설문조사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김해시는 이번 설문 결과를 내년 예산 편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설문조사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현실성 없는 규제 개선”…김해시, ‘규제입증책임제’ 실시해 혁신 지원
경남 김해시는 기업의 생사가 달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혁신한다고 14일 밝혔다.
김해시는 올해 처음으로 ‘규제 돋보기 숨은 규제 찾기 부서 대회’를 열어 18개 부서에서 22개 규제 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축산분야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절차 간소화와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을 위한 간이화장실 마련 등을 위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확대, 수소전문기업 신청 시 진입장벽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김해시는 김해시 실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현장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다양한 기업 현장의 소리를 담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한다. 김해시는 오는 21~22일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입주기업 49개 회사를 대상으로 의생명·의료기기 연구·생산 관련 규제 애로를 청취하고, 신기술·제품을 개발했음에도 규제로 인해 상용화하지 못한 사례를 발굴·해결한다.
무엇보다도 김해시는 ‘규제 애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빠른 시일 내 김해상공회의소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연내 민관합동발굴단을 구성해 불합리한 규제 발굴 동력을 마련한다. 민관합동발굴단은 기존 행정 내부 대책반과 달리 상공회의소와 전문가(연구원 등)가 참여해 구성될 예정이다.
김해시는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면 존치의 필요성을 밝히도록 하고, 존치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없다면 완화 또는 폐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한다. 특히 김해시는 오는 11월 개최되는 제3회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내년 상반기 중 개정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홍태용 시장은 “규제 한 줄이 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만큼 현실성 없는 규제는 선제적으로 과감히 개선할 수 있게 힘써 달라”며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지만, 관행적으로 규제로 작동하고 있는 그림자 규제 개선에도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 경찰, 김해 구산동 지석묘 훼손 관련 김해시청·경남도청 압수수색
세계 최대 크기 지석묘(고인돌) 유적 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인돌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한 경남 김해시청과 경남도청, 시공사를 압수수색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지난 7일 김해시청 가야사복원과 사무실과 이 사업을 맡았던 시공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이어 다음날에는 경남도청 문화유산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고인돌 복원·정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남도 기념물 제280호인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는 길이 10m, 너비 4.5m, 높이 3.5m, 무게 350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 고인돌로 평가받고 있다. 김해시는 허성곤 전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19년 구산동 지석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12월 복원·정비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달 5일 문화재청 현지 조사 결과 김해시가 지석묘 주변에 깔린 박석(바닥에 깔린 얇고 넓적한 돌)의 이동·재설치를 관련법에 따라 문화재청과 협의하지 않고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지석묘 밑에 박석과 박석 아래에 청동기 시대 문화층(특정 시대 문화 양상을 알려주는 지층)이 있는데도 정비공사 과정에서 김해시가 무단으로 현상을 변경하면서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18일 문화재 정비사업 과정에서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을 훼손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김해시를 경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