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여권에서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전술핵 재배치’를 꺼내들지 주목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페이스북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돼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제 결단의 순간이 왔다. 우리만 30여 년 전의 남북 간 비핵화 공동선언에 스스로 손발을 묶어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북한은 플루토늄 우라늄 핵폭탄을 핵무기고에 쟁여 놓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보유했다. 언제든 우리 머리 위로 핵폭탄이 떨어질지 모른다”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의 발언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이어 나온 터라 주목을 받았다. 정부여당이 본격적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핵무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우리도 전술핵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한국과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는 윤 대통령이 견지 해 온 입장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선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한‧미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나가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라며 “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겠다”고 명확히 말한 바 있다.
다만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전과 다른 입장을 말했다고 느끼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지키겠다는 기존 노선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