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어 위해 예산안 볼모로”
거대 의석수를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예산안 곳곳에 대대적인 칼날을 들이대며 줄삭감에 나서고 있다. 이에 여당은 민주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연일 높이며 대응에 나서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민주당은 지금 민생보다 정쟁을 우선시하며 ‘정치적 예산 삭감’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원’ ‘노인 일자리 삭감’ 등 민주당의 거짓 선동을 바로잡고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얻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예산 삭감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민주당이 169석의 의석을 앞세워 대통령실 이전과 경찰국 신설, 청년도약계좌,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나 주요 과제 사업 예산들을 개별 상임위에서 줄줄이 삭감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 행태의 본질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삭감해 제대로 일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려는 것 같다. 정권이 교체되고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민주당은 계속해서 대선과 지방선거에 불복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산을 마음대로 배정한다면 국민이 택한 정권교체의 의미가 있겠나.”
민주당의 가장 부적절한 삭감은 무엇인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된 경찰국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금액이 큰 것도 아닌데 그야말로 ‘정치적 삭감’이다. 인건비까지 전부 깎았다는 건 사실상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 아마 어느 정도 재검토가 이뤄질 것 같은데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꿔주길 바란다.”
민주당이 증액을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민주당은 포퓰리즘성 사업 예산의 대거 반영·증액을 계획하고 있다. 대부분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이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중에서도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가장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지역화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으로 진행할 일이다. 여기에 국고 지원을 더하면 국민 부담만 증가된다.”
법정 시한(12월2일) 내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나.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이 시한 내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민생보다 정쟁이 우선인 민주당에서나 나올 법한 발상이다. 민주당은 지금 자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있다. 정쟁이 민생을 삼켜버렸고 어떠한 정당성도 얻지 못하고 있다. 헌정사상 최초로 준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민생과 경제를 먼저 챙길 것을 약속드린다. 복합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생산적 논의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여론의 호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은.
“우선 ‘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원’ ‘복지 지출 규모 축소’ ‘노인 일자리 삭감’ 등 민주당발(發) 거짓 선동을 사실에 근거해 바로잡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으로 인한 각종 경제지표 하락을 바로잡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도 소상히 알릴 예정이다. 동시에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낼 것이다.”
국정운영과 국익을 위해 꼭 지켜져야 할 예산을 꼽는다면.
“지난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은 차세대 에너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핵심 기술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예산마저도 전액 삭감했다. 미래 에너지마저도 정쟁의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했음에도 지난 문재인 정부 탈원전 5년으로 인해 우리 에너지산업은 초토화되고 말았다. 이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새 정부의 첫 예산정국에 민주당이 ‘진상규명’이란 이름으로 국민들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지와 혜안을 모으기는커녕, 예산마저도 정쟁으로 몰아가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어목혼주(물고기 눈이 진주와 섞이다·魚目混珠)에 흔들리지 않고, 부정확한 사실 관계를 바로잡으며 오로지 민생을 위한 예산심의에 온 힘을 쏟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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