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검이 왜 포함되나” vs 野 “합의 파기”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극적으로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다시 파열음을 연출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서 ‘대검찰청 제외’를 요구하면서다. 야당은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첫 발을 떼기도 전에 난맥상을 겪게 됐다.
여야는 24일 오전 첫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여당 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파행됐다. 불참 사유는 ‘조사 대상 조정’이다.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간 합의로 조사 대상을 특정했으나, 그중 대검찰청을 제외해달라는 요구다.
여당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대검찰청과 경찰 마약수사 인력운용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대검찰청은 국정조사 대상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위원장은 “조사 대상 범위와 목적은 실무협상으로 결론을 내리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시행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의 목적과 범위에 관계없다는 게 확인 됐으면 수정을 해야지 합의를 번복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힘 요구는 ‘합의 파기’이며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첫 특위 회의 파행 후 취재진과 만나 “어제 합의한 것을 어떻게 깨나”라며 “이젠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합의라고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우 의원은 “불만 있는 의원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합의 운영이 국회 관례이고 축”이라며 “법무부와 대통령 경호처를 (국정조사 대상에서) 빼고 대검은 살렸다. 뺀 성과는 안 보이고 이제 와 대검을 빼달라는 것은 황당하다”고 했다. “이게 여당의 본모습이란 생각이 드니 자괴감도 든다. 국정조사를 안 하고 싶은 것 아닌가”라고도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국민의힘의 검은 속셈은 무엇인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께 죄송스럽지도 않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검찰청을 참사 책임에서 빼라는 검찰 출신 대통령과 윤핵관의 지침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즉시 국조특위 회의에 조건 없이 참석하라”고 촉구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국조특위 첫 회의를 연 뒤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계획서를 의결하기로 했지만, 첫 회의부터 파행을 겪으면서 본회의 시간도 오후 4시로 순연됐다. 국조특위는 합의를 재개한다는 계획이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3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단독으로 회의를 여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