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명령 거부 공표하며 “강력 투쟁으로 대응”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강공 모드에 민주노총은 강력 반발, 삭발 투쟁 등 '강대강' 극한 대치를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즉각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업무명령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 공무원이 책임자가 돼 이 시간부터 바로 현장 조사 결과를 갖고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 각지로 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국토부가 파악한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명이다. 관련 운수사는 209곳이다.
일감과 화물차 번호판을 함께 관리하는 '지입' 시멘트 운수사들에는 당장 이날 오후부터 명령서가 전달된다. 번호판만 관리하고 일감은 다른 회사에서 받는 '용차'의 경우 운수종사자 개인에게 명령서를 전달한다. 만일 종사자들이 단체로 명령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송달을 두고 양측의 기싸움이 예상된다.
원 장관은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멘트업을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원 장관은 "피해 규모,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라고 말했다. 정부는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했고, 시멘트 운송 차질과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 피해가 누적되면 건설 원가와 금융비용 증가로 산업 전반의 피해가 우려되고, 국가 경제 전반에 건설산업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하면서 화물연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시사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삭발 투쟁에 돌입하며 업무개시명령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화물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으로 규정하면서 "정부의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탄압 수위가 높아질수록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