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요구안이 거부될 경우 ‘탄핵소추안’과 ‘특검’이라는 초강수를 두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민심’을 외면한다면 예산안 처리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1차 의원총회에서 “민생은 어려운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여당 태도를 보니 어떤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권한만 행사한다”며 “바쁜 기색도, 다급함도 없고 오로지 원한과 가부 표결을 통해 안 되면 준예산으로 가자는 태도만 보인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법안 심사와 관련해 “여당 태도가 뭘 하자는 것이 없고 미루기만 해 답답하다”며 “국민 공감도 높고 정부여당이 실질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법안에 대해 속도감 있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회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비극적 참사의 진상과 책임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 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 (이 장관)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은 물론 특별검사 도입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장관 파면을 핑계로 국정조사를 거부하겠다는 해괴한 논리를 거두고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안을 오는 30일 발의해 12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겠다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는 재적 3분의 1 이상 발의 후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도 이 장관 해임에 대한 수용 입장을 내비치지 않자,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 방침까지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