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24시] 이철우 지사 “업무개시명령 후속 법 조치 철저히 준비해야”
  • 김성영 영남본부 기자 (sisa528@sisajournal.com)
  • 승인 2022.11.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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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상주∼김천 철도 건설 예타 통과…경북도, 2030년 개통 목표
경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 출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5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도 비상대책상황실 ’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경북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1월25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도 비상대책상황실’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경북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법적 조치를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29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 상황과 관련해 대비를 철저해 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은 동맹휴업, 동맹파업 따위의 행위가 국민생활이나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이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3년 화물연대의 연이은 파업으로 인해 산업계 전반에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듬해 비상대응책으로 마련됐다.

이 지사는 “피해현황을 시·군을 통해 파악하는 것보다 도 담당자들이 직접 기업체 사장과 공장장 분들과 통화해 피해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등 대책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지사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 지사는 “경북도도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다 해야하듯이 시위도 할 수 있고 파업도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면서 “하지만 자기권한을 벗어날 경우 법대로 고발해서 질서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상황이 좋지않아 기업들이 많이 어려운데 공무원이 나서서 지원하고 힘을 실어주는 방안을 연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는 현대제철이 하루 물류 8000톤이 발이 묶이는 등 포항철강산업단지와 구미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물류 운송 차질이 속출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화물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4년 이후 18년만이다.

문경∼상주∼김천 철도 노선 ⓒ경북도
문경∼상주∼김천 철도 노선 ⓒ경북도

◇문경∼상주∼김천 철도 건설 예타 통과…경북도, 2030년 개통 목표

경북도의 숙원사업인 중부선 문경∼상주∼김천 연결 철도 건설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해 본격 추진된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최종 의결됐다. 이는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같은 해 5월 예타에 들어간 지 3년6개월 만이다.

이 사업은 단선전철 69.8㎞를 건설하는 것으로, 국비 1조3031억원이 투입된다. 수서∼문경 중부내륙철도와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사이 미연결 구간(문경∼김천)의 철도를 연결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설계 3년·공사 5년)로 차세대 고속열차 KTX-이음(최고속도 260㎞/h)이 운행 가능한 고속화 노선으로 건설된다. 개통되면 수서∼점촌 65분, 수서∼상주 75분, 수서∼김천 90분 이내로 이동시간이 단축된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으로 생산유발효과 2조787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2321억원, 고용효과 1만9000여명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경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 출범

경북도가 산학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반도체산업 육성에 힘을 결집한다.

경북도는 29일 도청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산학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반도체산업 초격차 육성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경북도와 구미시, 반도체 관련 기업, 대학, 연구원 등 30개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경북도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 생태계 조성과 전문인력 양성·인재 채용 등에 협력하고, 구미를 중심으로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도 역량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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