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특사설’에 긴장하는 ‘친명계’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2.12.0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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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지사 수감 중 고민정·김두관·전해철 등 친문계 면회
‘성탄절 특사·복권’ 시 차기 총선 앞두고 ‘세력화’ 나설 수도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2년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2021년 7월26일 수감 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2년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2021년 7월26일 수감 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가석방 여부에 정치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말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에 김 전 지사가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면서다. 야권 일각에선 김 전 지사가 돌아온다면 친이재명계가 주도하는 민주당 권력지형에 균열이 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친문재인계,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김 전 지사를 구심점 삼아 세력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오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성탄절에 특별사면을 할지 안할지, 아니면 연말에 할지 안할지 시기나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실무검토에 들어갔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 없다. 실무자들은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시기나 대상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이 언급을 삼가는 모양새지만, 여권에서는 ‘성탄절 특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유력한 시나리오는 ‘MB(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패키지 사면’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MB사면에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MB만 ‘핀셋 사면’하기엔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윤 대통령이 여야 핵심 관계자를 동시에 사면해 불필요한 정쟁을 차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TK(대구·경북) 지역구의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감 기간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충분히 사면대상”이라며 “그에 비해 김 전 지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병환도 없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김 전 지사 사면을) 결단한다면, 이는 일종의 ‘협치의 표시’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가 사면된다면 곧바로 정치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는 PK(부산·경남) 내 두터운 지지기반을 자랑한다. 김해에서 국회의원을 했고, 경남도지사를 지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활동하며 ‘친문 적자’로도 불렸다. 이에 당내에서도 김 전 지사를 따르는 이들이 적지 않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과 김두관 의원, 전해철 의원 등이 김 전 지사 면회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치권에선 김 전 지사가 사면될 시 민주당 권력 구도에 변화가 생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의 민주당’ 체제에 불만을 가진 의원들이 김 전 지사를 구심점 삼아 세력화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현 정부의 복권이 전제돼야 하지만, 김 전 지사가 22대 총선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기도 지역구의 민주당 한 의원은 “김 전 지사는 아직 날개조차 못 펴본 정치인”이라며 “김 전 지사는 계파를 떠나 민주당의 큰 자산이다. 봉사할 기회만 주어진다면 ‘김경수의 실력’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평가했다. 반면 친명계로 평가받는 또 다른 의원은 “계파 갈등은 없고, 행여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도 “이재명 대표에게는 ‘방탄’을 말하던 분들이 갑자기 김 전 지사 사면을 기대하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의 사면론과 맞물려 비명계의 목소리도 커지는 양상이다. ‘포스트 이재명’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과거 김 전 지사와 PK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했던 김해영 전 국민의힘 의원은 11월22일 페이스북에 “지금 민주당에는 손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며 “손익의 갈림길에서 눈앞에 손(損)으로 보이는 상황도 대처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익(益)으로 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법 리스크로 인해 당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대표 퇴진을 재차 주장한 것이다.

다만 야당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지사를 사면할지는 미지수다.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윤 대통령이 MB와 김 전 지사 모두 사면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사면받지 않더라도 김 전 지사는 곧 자유의 몸이 된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는 2023년 5월에 형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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