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작 수사? 영장 내준 법원도 못 믿나”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14일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를 둘러싼 수사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억울하다고 하는데, 그럼 ‘무죄 시나리오’를 말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이날 방송된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이 대표의) 최측근이 모두 구속됐다. 그렇다면 그들이 자신(이 대표)을 빼고 어떻게 범죄에 가담했는지 설명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이 대표가 검찰의 ‘조작 수사’를 주장한 것에 대해 “사법부도 못 믿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 주장대로라면 검찰뿐 아니라 법원도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재차 이 대표가 사건을 해명할 ‘무죄 시나리오’가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의혹’에서 최측근이 모두 결백하다는 것인지 ▲최측근의 범죄 의혹을 검찰이 조작했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법원은 왜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인지 ▲최측근 범죄가 사실로 판명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등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 교수는 만약 최측근의 범죄 가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다만 이 대표가 실제 ‘사법적 책임’까지 질 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진 교수는 “‘대장동 사건’이 이 대표까지 연결되려면 김만배씨가 입을 열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김씨가 이 대표를 언급하면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어 침묵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진 교수 발언 전문은 기사 내 동영상이나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