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극렬 대치 국면을 초래한 예산안 정국의 ‘D-day’가 밝았다. 1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그 방향은 세 갈래로 나뉜다. 여야가 극적 타결에 나서 합의안을 통과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한 해법으로 꼽힌다. 그렇지 않으면 야당 감액안이 단독 표결되는데, 이 경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연계돼 정국이 재차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 이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시 한 번 예산안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협상 D-day까지 설전 주고받은 與野
여야는 15일 오전 예산안 처리 관련 마지막 담판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45분부터 김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예산안 관련 최종 협상에 나섰다.
양당 원내대표 모두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실제 협상이 성사될 지는 미지수다. 담판 자리에서까지 교착 상태가 이어져서다. 주 원내대표는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헌법상 예산안의 주도권은 정부에 있다. 우리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양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대로 박 원내대표는 “예산 처리를 공언한 시한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양보를 거듭해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다 보니 협상의 여지가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 아닌가. 끝내 협상을 타결할 수 없다면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수정안을 본회의 발의할 수 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나 금융투자소득세 등 기존 쟁점에는 이견을 상당히 좁혔으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를 두고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낮추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野 감액안 단독 발의 으름장 놓았지만 속내는 따로 있다?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자체 수정안 단독 표결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자체 수정안은 ‘서민 감세’를 기조로 정부안에서 2조원 가량을 삭감한 내용이다. 헌법상 감액만 이뤄진 수정안을 표결하는 것은 가능하다. 야당판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지만,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이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도 예산안 일방 처리엔 부담이 따른다. ‘거대 야당의 독주’라는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데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예산안 정국이 끝난 후 바로 이어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복병이다. 예산안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국정조사도 야3당 단독으로 개문발차할 여지가 크다.
또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은 감액 중심이라, 여당보다 야당의 손해가 더 크다는 자조도 나온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을 스스로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충당할 수 있지만, 통상 추경은 정부여당에 유리하게 짜인다. 이 때문에 지역구 예산을 확보해야하는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수정안 비토 기류가 상당하다는 후문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김 의장이 다시 한 번 예산안 협상 시한을 연장해 합의를 독려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김 의장은 앞서 여야 간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15일 본회의에서 정부안 또는 야당 수정안 중 하나를 표결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야당 단독 표결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인데다 여야 모두 협상 의지를 보이고 있단 점에서, 김 의장이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예산안 협상 시한은 최대 연말까지 밀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