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극렬 대치 국면을 초래한 예산안 정국에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장 중재안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며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 총력을 부어야할 때이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나 내버려둘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정부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날 중으로 예산 협상을 매듭짓고 늦어도 내일 중에는 예산안 처리를 완료할 수 있길 바란다.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예산안 처리와 함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착수의 의지를 다졌다. 이 대표는 “내일이 벌써 이태원 참사 49제”라며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호소하는 유족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국회는 이제 국정조사에 즉시 착수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예산안 처리 시한인 이날까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교착 상태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김진표 의장이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에 야당이 먼저 수용 의사를 드러내면서 물꼬가 트였다.
당초 야당은 이날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정부안 대비 4조원 규모를 감액한 독자 예산안을 제출해 단독 표결에 나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 예산안 일방 처리에 대한 역풍을 맞을 수 있는데다,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사업까지 감액해야 하는 손해를 안아야 했다. 이에 ‘중재안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