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가균형발전,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안’ 제시
15일 오후 2시경,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패널 100명 앞에 섰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가 생중계된 것은 10월27일 제11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 패널 100명과 한덕수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등을 포함해 150여 명이 참석했다. 패널은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윤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은 ▲경제·민생 ▲지방시대 비전·전략 ▲노동·교육·연금 각 세션에 따라 국민패널 질의에 답했다. 다음은 주요 질문과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간추린 답이다.
-고금리 시대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공급시 중앙·지방 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돼 납세자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 전반적 경제에 부담되는 요인이다. 민간·공공임대를 잘 혼합해 부동산을 공급하려한다.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 전가되는 게 시장 법칙이다. 부자에 세금을 덜어주는 거 아니냐 오해할 수 있으나 다주택자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 한다.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논리에 따라야 하나, 정부는 그 완급을 잘 조절해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 부동산 문제가 정치논리·이념에 매몰돼선 안 된다.”
-전세사기 대책은?
“국토부·법무부에 전세입자들에 대한 합동법률지원 TF를 만들어 법률지원을 하겠다. 법원에 등기명령판단을 신속히 받아내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1000세대 이상 임대물량 관리 시 거기에 맞는 체계적 시스템이 있어야 정상이다.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이 사기범죄다. 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
-건강보험 개편 방향은?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 피해를 주기에 없애고, 보험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뜻이다.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돈을 걱정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
-여성 대상 성범죄 대응책은?
“여성이 불안한 사회는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다. 신당동 사건이 상징적 사건이다. 많은 여성들이 거기서 불안감을 느끼고 정신적 피해를 다 같이 입은 사건이라 생각한다. 여성에 대한 성범죄·스토킹 범죄·폭력 범죄는 강력 대처할 수 있는 절차법 같은 제도를 촘촘히 설계하고, 피해자지원센터시설·지원방안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한다. 장기계획으로 천천히 가야하는 문제가 아닌 매우 신속히 여성이 불안해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마약범죄에 대한 근절책은?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 놓고 경찰만 업무를 부담하다 보니 정보라든가 수사 소추란 협업에 효율이 많이 떨어졌다. 마약값이 떨어지는 건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마약값이 상당히 올라야 거래가 줄고 국가가 강력 단속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된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지역균형발전 핵심은 교육이다. 지역균형 발전에 공정한 교통 접근성·지방재정 자주권·지역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3가지 원칙이다. 핵심 중 핵심은 교육이다. 기업은 사람따라가고 사람은 환경을 따라간다. 기업이 지방으로 갔는데 그 지역 중고교가 수도권 못지않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지 않겠나. 지역에 만족할만한 교육받을 수 있는 학교가 있다면 지방 대학도 저절로 좋아질 걸로 본다.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통해 대학과 지역 산업이 같이 가야한다. 지방대가 육성되고 지방의 좋은 시설이 있다하면 좋은 기업이 내려올 것이다.”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추진 방향은?
“3대 개혁은 우리나라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미래세대를 위해 필수적인 개혁이다.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 연금 개혁은 미래 세대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해야한다는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다.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에게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하는 것이다. 교육개혁은 미래세대가 그야말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그간 강조해온 ‘자유와 연대’에 대한 생각은?
“후보 시절이나 당선인 시절, 정부를 맡은 이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자유, 연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좋은 이야기 같은데 구체적으로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는 분이 많다. 오늘 국정과제 점검회의로 2시간 반 동안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눈 것들을 잘 지켜보시면 이것이 어떤 자유, 또 선택의 자유, 자유라는 것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연대의식, 그리고 자유의 공통분모가 되는 법치, 이런 것들이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정철학을 일관하고 있단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지 않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