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원성 공약 난무…“공약에 대한 관리 및 의지 부족”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공약이 조성, 건립, 유치 등 지역민원성이었다. 국회의원들이 당선을 위한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그마저도 지키지 않는 모습에 공약에 대한 관리 및 이행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1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상황을 분석·평가한 결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 완료율은 22.9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 공약 완료율 26.95%에 비해 낮은 수치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선 강원(10.06%), 대전(13.60%), 충북(15.00%), 충남(19.71%), 대구(20.47%), 전남(22.34%)에 이어 7번째로 낮은 완료율이다.
이번 평가는 매니페스토본부가 보낸 ‘공약이행 및 의정활동 관련 질의서’를 회신한 국회의원 19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인천에서는 국회의원 13명 중 11명이 질의에 응답했다. 박찬대(연수구갑)·정일영(연수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서를 회신하지 않는 등 공약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6월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계양구을)는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국회의원 10명 중 공약을 가장 많이 완료한 의원은 신동근(서구을) 민주당 의원이었다. 신 의원은 총 74개 공약 중 37개를 마무리해 50.00%의 완료율을 기록했다. 맹성규(남동구갑) 민주당 의원은 총 60개 중 23개를 완료했다. 완료율은 38.33%다. 윤관석(남동구을) 민주당 의원은 총 28개 중 13개를 끝냈다. 완료율은 46.42%로 맹 의원보다 높았다.
김교흥(서구갑) 민주당 의원과 홍영표(부평구을) 민주당 의원은 각각 26.82%와 26.92%의 공약 완료율을 보였다. 김 의원은 41개 공약 중 11개를, 홍 의원은 26개 공약 중 7개를 각각 마무리했다.
윤상현(동구·미추홀구을) 국민의힘 의원은 69개 중 6개,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국민의힘 의원은 85개 중 5개 공약을 각각 완료했다. 두 의원 모두 전체 공약 개수가 많아 완료율은 각각 8.69%와 5.88%에 그쳤다.
유동수(계양구갑) 민주당 의원의 경우 공약 완료율은 22.22%로 높았지만, 9개 공약 중 2개를 완료하는 데 그쳤다. 이성만(부평구갑)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민주당 의원은 각각 공약 1개씩만 마무리했다. 이 의원은 13개 중 1개(7.69%)를, 허 의원은 18개 중 1개(5.55%)를 완료했다.
보류 또는 폐기된 공약도 54개에 달했다. 폐기 공약 4개는 모두 신동근 의원의 것이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완화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지역본부 신설·검역소 추가 설치·검역인력 대폭 확충과 보건의료체계 전면 개편, 공공·민간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강화 공약을 폐기했다. 도심 내 폐교 리모델링을 통한 행복기숙사 공급은 ‘폐교가 생기지 않아 공약을 폐기했다’고 답변했다. 청소년 미래전당 건립 추진 공약도 취소했다.
보류 공약의 비율은 인천이 11.2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보류 공약은 대부분 조성, 건립, 유치, 설치 등 개발공약이었다. 신 의원은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확대 및 시·군·구별 특화거리 1개 신규 조성을 포함한 총 4개 공약을 보류했다.
홍영표 의원은 삼산유수지 문화·체육 클러스터 조성과 굴포천 삼각주 습지원 조성 공약을 보류했다. 배준영 의원은 강화 말 산업특구 지정 등을 통한 관광·레저 활성화를 위해 공약으로 내건 강화 말 복원 사업을 연기했다.
맹성규 의원의 공공자전거 사업 확대 및 자전거 도로 개선 공약도 멈췄다. 맹 의원 측은 “선거 과정에서 시민 제안 공약을 통해 접수된 사업”이라며 “2021년 ‘인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당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검토돼 미운영 중”이라고 했다.
나머지 보류 공약 42개는 모두 윤상현 의원의 것이었다. 윤 의원은 매니페스토본부 질의서에 42개 공약을 ‘미추진’으로 기재했으며,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를 보류 공약으로 봤다. 윤 의원 측은 “직원의 실수로 미추진으로 기재한 것”이라며, 추후 수정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종식 의원의 사람이 찾아오는 역사·문화관광 및 안전한 교육·복지환경 조성과 동구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권 보장 공약은 ‘기타’로 분류됐다. 사람이 찾아오는 역사·문화관광 조성 관련, 동일방직을 이용한 문화산업컨텐츠 산업 유치와 물치도 관광벨트 조성 사업은 사유재산이라 보류됐다. 주민들 건강한 생활권 보장 관련, 환경감시센터 건립으로 365일 상시적 미세먼지, 악취 모니터링 실시 사업은 현재까지 이행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윤 의원의 경우 단순 직원의 실수라고 해도 공약 정보에 대한 관리 및 의지 부족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허 의원의 경우에도 추진 중도 아니고 보류도 아니라며 구구절절한 설명을 해 기타로 분류했지만,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국정공약의 비율도 지역공약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허종식 의원과 맹성규 의원은 지역공약이 각각 18개와 51개로 국정공약에 비해 4배 정도 많았다. 배준영 의원과 홍영표 의원도 지역공약이 국정공약보다 3배 정도 많은 63개와 21개로 각각 집계됐다. 신동근 의원(49개)과 김교흥 의원(31개), 윤관석 의원(20개) 역시 지역공약이 국정공약보다 다수를 차지했다. 유동수 의원은 국정공약(4개)과 지역공약(5개)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윤상현 의원은 국정 또는 지역 공약 여부를 표기하지 않았다.
이성만 의원은 유일하게 국정공약(8개)이 지역공약(5개)에 비해 많았다. 다만 경인전철 지하화와 GTX-B노선 조기 착공 및 부평통합환승센터 구축은 국정과 지역이 혼재된 공약으로 풀이된다.
매니페스토본부 관계자는 “취임 2년6개월을 맞은 시점에서 입법활동이 전혀 없거나 입법활동의 내용이 공약의 취지와 부합하는지도 모호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의 부족과 관리체계의 부실”이라며 “예산과 법적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지역민원성 개발공약이 다수였다는 점은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입법부인데, 현재는 입법보단 행정권이 수반되는 지역민원으로 쏠리고 있다”며 “현행 소선구제 선거제도에선 지역민원이 국회의원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확대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