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일대오 균열 조짐…親文 ‘구심점’ 역할 가능성
‘친문(친문재인) 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돌아온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 전 경남지사를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야권의 속내는 복잡하다. ‘복권 없는 사면’ 결정으로 김 전 지사가 차기 총선과 대선에는 등판할 수 없는 탓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 친문계가 김 전 지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할 시 당내 ‘권력 구도’가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 결과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으로선 반가운 결정이 아니다. 당초 민주당은 김 전 지사의 ‘복권과 사면’을 주장해왔다. 복권까지 이뤄질 경우 김 전 지사가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면만 이뤄진다면 남은 형만 면제받게 된다. 또 출소 후 5년이 되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한 ‘끼워 넣기’에 불과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없는 사면설에 대해 “국민통합은커녕, 구색 맞추기이자 생색내기”라며 “15년과 5개월의 형기를 같은 저울 위에 올려두고 사면을 논하면서 ‘복권 없는 사면’ 운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사면 취지에도, 국민 상식에도 모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전 지사의 사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당장 민주당 내 권력구도가 요동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피선거권은 제한되지만 그 밖에 정치 활동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전 지사가 SNS 등을 활용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면 민주당의 새로운 오피니언 리더로 부상할 수 있다.
김 전 지사가 정치 활동에 기지개를 켠다면 친문계의 구심점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친문계는 여전히 민주당의 최대주주이지만, 전당대회 이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항하기 위한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의 ‘단일대오’ 주문에 사실상 전선 뒤로 물러났다. 또 이낙연 전 대표와 같은 기존의 구심점들이 자리를 비운 상태다. 그 빈 자리를 김 전 지사가 채울 수 있다는 예측이다.
이 같은 전망은 ‘포스트 이재명’ 대비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 민주당 내부에선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이후’의 상황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대비해 당권과 대권주자 자리를 각각 대체할 인물을 물색하려는 움직임이다. 그 인물로는 김 전 지사 이외에도 이낙연 전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 원내에선 우상호 의원이 거론돼왔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한 의원은 “김 전 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은 윤석열 정부의 ‘불통 메시지’이자 (민주당에는) 실익 없는 껍데기 사면일 뿐”이라면서도 “김 전 지사가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당내 계파 갈등설에는 “갈등이라기 보다는 건전한 경쟁 관계가 형성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에게만 쏠려있던 정치적 부담을 나눠 갖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