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혐의 입증 자신하고 소환 통보 했을 것”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에 대해 “이 대표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진 교수는 이날 방송된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거물인 야당 대표를 검찰이 소환했다는 것은 그만큼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이 대표를 둘러싼 ‘성남FC 의혹’을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비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제3자 뇌물’ 혐의가 박 전 대통령보다 더 선명하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시민이 준 권한은 시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 대표는 인허가권을 앞세워 두산과 네이버 같은 기업에게 막대한 이득을 안겼고, 이 대표 본인은 이를 통해 정치적 이득을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제3자 뇌물죄보다 범죄 성립 요건이 더 강해보인다”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이 대표가 검찰 출석을 최대한 미루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 교수는 “민주당이 계속 임시 국회를 열면서 이 대표 ‘방탄’에 나서려 할 것”이라며 “이 대표가 민생투어를 할 시간은 있고, 검찰에 출석해 무죄를 소명할 시간은 없는 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한편 ‘성남FC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7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죄를 수사 중인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하는 등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진 교수 발언 전문은 기사 내 동영상이나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