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소상공인 피해 상담·구제 196건 지원
경남도가 사천시와 함께 2023년 우주항공청 개청에 맞춰 우주·항공 도시기반을 마련한다.
경남도는 29일 사천시청에서 ‘우주항공청 연계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동식 사천시장과 조여문 경남도 항공우주산업과장, ‘우주항공청 사천 설치 실무 TF’ 위원 등 산·학·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내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용역에는 도시 여건 분석과 항공우주 선진도시 개발사례 분석과 도시발전 계획 기본구상 및 실행계획 수립, 우주항공청 중심 행정복합타운 개발 기본구상 및 실행계획 수립, 이주자 지원시책 마련 등이 담길 예정이다. 경남도는 용역 추진 전 과정을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과 공유·협의할 방침이다.
특히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설립과 연계해 우주항공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과 관련 기관 등을 유치한다. 경남이 글로벌 우주·항공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산업 밀착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경남도는 12월21일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가 최종 지정한 ‘우주산업 협력지구 위성 특화지구’를 차질 없이 추진해 우주 기업이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한 ‘경남 미래항공우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미래 우주항공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차세대 미래항공교통(AAM)에 대한 산업육성 전략을 수립해 항공우주산업의 확장성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앞서 지난 9월부터 사천시와 함께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후보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에 우주항공청이 곧바로 출범할 것을 대비해 임시청사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 중이다. 또한 교통과 교육 등 일상생활 영위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 개념의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의 설립 근거가 될 특별법을 내년 1분기 내 국회에 제출한다. 이어 상반기 중 국회 의결을 거친 후 2023년 내 우주항공청을 경남 사천에 개청할 예정이다.
신대호 경남도 서부지역본부장은 “우주항공청이 대통령의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빠르게 설립될 수 있도록 정부와 소통하고, 경남도 차원의 제반 사항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한 뜻 모으는 부산·울산·경남
경남, 부산, 울산이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29일 부산시청에서 ‘그린벨트 사무 제도개선 실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앞서 지난 19일 경남, 부산, 울산 3개 단체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3개 시도 전담팀(TF) 구성 등 합의 후속 조치다. 이 자리에는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과 송경주 부산시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울산시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시도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건의 사항을 공유하고, 주요 공통과제 도출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3개 시도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과거 개발 제한이 필요한 시기가 있었지만, 현재는 발전이 필요한 때”라며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도가 그린벨트 사무 제도개선과 관련한 좋은 안을 내어 달라고 한 만큼 부·울·경 발전을 가로막는 제한사항을 해소할 좋은 안을 만들어 다른 시·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 사무를 부·울·경만 개선해 달라는 요청은 국토교통부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린벨트와 관련한 타 시·도의 상황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부·울·경 외의 다른 시도와도 연계·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고민하는 방향성을 미리 파악하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절충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린벨트 제도개선과 관련해 지난 19일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개최된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와 지난 22일 세종에서 열린 ‘7개 시·도와 국토교통부의 회의’에서 경남도는 그린벨트 사무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6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 국토교통부 간담회’에서도 회장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권한 확대와 해제 총량 확대 등 그린벨트 사무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3개 시·도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1월 중 공동건의안 마련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2월 중 공동건의안이 국토교통부에 제출되면, 국토교통부는 이를 검토해 내년 상반기 반영할 계획이다.
◇ 경남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소상공인 피해 상담·구제 196건 지원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개점 후 1년 동안 매출 적자로 계속 경영이 어려워지자 계약 해지를 요청했는데, 가맹본사로부터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위약금 부과 통고를 받았다. 이후 A씨는 경남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의 상담과 중재 지원으로 위약금 부담 없이 가맹본사와 합의해 사업을 종료했다.
경남도는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가 지난 2019년 7월 개소 이후 도내 공정거래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본 사업자와 가맹사업 예비창업자인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상담·구제를 지원하는 등 고충을 해결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는 현재 총 196건의 소상공인의 피해 상담과 구제를 지원했다. 분야별로 가맹거래 85건, 공정거래 17건, 하도급 21건, 기타 73건 등이고, 올해 51건의 상담을 완료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피해의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경남지역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4회의 교육을 진행했다. 가맹사업 가맹희망자의 경우 계약체결 전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가맹본사 정보공개서의 자문도 지원했다.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하반기에 ‘가맹사업거래 불공정피해 상담해설집’을 제작해 경남지역 소상공인 과 유관기관에 배부하는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권익에 나섰는데, 제도개선 사안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법률개정을 건의했다. 지속적인 상담·구제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한 것이다.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는 내년에 가맹사업의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맹계약 체결 안내서’를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서창우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다양하게 홍보할 계획이며, 향후 피해 상담과 구제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