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한국의 무기수출 규모가 무려 74% 증가했다고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톨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밝혔다.
SIPRI는 13일(현지 시각) 발간한 ‘2022년 국제 무기이전 동향’ 보고서에서 2018∼2022년 한국이 전 세계 방산수출 시장에서 2.4%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직전 5년(2013∼2017년)의 점유율 1.3%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한국의 무기수출 순위는 전년도 보고서(2017∼2021년)에서 시장점유율 2.8%로 세계 8위까지 올라갔던 것에서 한 계단 내려온 9위에 머물렀다. 한국의 방산수출 시장 점유율은 2017년 12위에서 2018년 11위, 2019년 10위, 2020년 9위, 2021년 8위 등으로 이전까지 매년 상승해 왔다.
2018∼2022년 사이 한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구매한 국가는 필리핀(16%), 인도(13%), 태국(13%)이었다.
보고서는 이 기간 한국산 무기는 대부분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국가들에 판매됐으나, 2022년 폴란드가 대규모 주문을 넣은 것이 보여주듯 한국산 무기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금까지의 주문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이 2023년 이후 인도할 무기 규모는 전투기 136대, 군함 6대, 탱크 990대, 장갑차 23대, 야포 1232문 등이었다. 특히, 탱크와 야포는 대수 기준으로 10대 무기수출국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를 인도할 것으로 전망됐다.
SIPRI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6위 무기 수입국이기도 했다.
한국은 2018∼2022년간 전 세계 방산수입의 3.7%를 차지했다. 이는 직전 5년간(2013∼2017년·2.2%)보다 금액 기준으로 61% 늘어난 것이다. 미국에서 수입한 무기가 전체의 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독일(19%)과 프랑스(7.9%)에서도 무기를 사들였다.
SIPRI는 “미국산 무기 10대 수입국에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미국 주요 동맹국 3곳이 포함됐다”며 “일본은 미국 전체 무기수출량의 8.6%를 사들였고 호주가 8.4%, 한국이 6.4%를 차지했다”고 집계했다.
이어 “일본과 한국의 2018∼2022년 무기수입 규모는 직전 5년 대비 각각 171%, 61% 증가했다”면서 북한과의 긴장에 따른 군사역량 확장을 그 배경으로 꼽았다. 또 일본의 경우엔 중국과의 긴장도 배경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보고서에서 미국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압도적 1위 무기수출국으로 평가됐다.
미국의 2018∼2022년 세계 방산수출시장 점유율은 40%로 직전 5년간(33%)보다 7%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2위 수출국인 러시아의 점유율은 16%로 같은 기간 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세계 14위 무기 수입국으로 올라섰다는 내용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우크라이나는 2018∼2022년 기준 세계 무기수입액의 2%를 차지했으며, 미국(34%)과 폴란드(17%), 독일(11%)에서 사들인 무기가 대부분이었다. 우크라이나가 세계 무기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직전 5년까지만 해도 0.5% 미만이었다고 SIPRI는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