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창 중국 신임 총리가 향후 중국 국가 정책에서 국무원(내각)의 역할이 약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0일 전문가를 인용해 ‘리 총리가 국무원이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시각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리 총리는 이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새롭게 꾸려진 국무원의 17일 첫 회의에서 “정부의 임무는 공산당 중앙 지도부가 내린 결정과 계획의 충실하고 건전한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또한 “모든 동지는 당의 전략적 의도를 완전하고 정확히 이해하는 좋은 실행자가 돼야 하며 당의 결정과 계획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은 앞서 16일에는 금융과 과학기술, 홍콩 등 국정의 중대 현안이 당 중앙에 집중되는 ‘당과 국가기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SCMP는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년에 걸쳐 원래 국무원에 속해 있던 권한을 포함해 많은 정책 결정 권한을 당으로 이관해온 흐름의 일부분”이라고 해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 정치학자는 SCMP에 지난 10년간 국무원과 당 간의 주요 이견들로 인해 시 주석이 국무원을 약화시키고 당 비서장 체재로 전환하는 명확한 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 주석의 조치는 덩샤오핑이 남긴 당정 분리 개념을 크게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리 총리가 내각 경험 없이 총리로 승진했으며 그의 역할은 명령에 더 복종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학원의 알프레드 우 교수는 중국 새 내각의 주요 문제는 당정 간 분업이 비교적 공정했던 이전 시스템과 비교해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리 총리의 발언이 국무원 약화의 신호는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칭화대 국가전략연구소의 셰마오쑹 선임연구원은 “정부를 (당의 결정을) 실행하는 기계가 아니라 고도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가진 기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