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피켓 시위‧단독 결의안 채택에 파행 가능성도
21일 오후 여야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일본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 등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 통일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다.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이 출석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현안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후 처음 열리는 외통위 회의인 만큼, 정상회담 평가를 둘러싸고 ‘굴욕 외교’라는 야당과 ‘반일 프레임’이라는 여당이 강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전날 민주당은 박진 장관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외교 참사 3인방’으로 규정하고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교수 단체 등 시민사회에서 박 장관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이 “당에서 협의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박 장관의 책임론을 강하게 몰아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지난 6일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제 물컵에 절반 이상이 찼다. 나머지 절반을 일본이 채워 달라”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정상회담 이후 ‘빈손 외교’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박 장관이 외교 책임자로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이날 회의는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 파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리마다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 없다’고 적힌 태극기 피켓을 걸면서,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항의하며 회의에 불참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7일 북한의 도발에 대한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도 피켓 시위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 때문에 끝내 파행·연기 된 바 있다.
여기에 지난 13일 민주당 소속 외통위원들이 여당이 불참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해법 철회’ 촉구 결의안을 단독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여당의 강한 문제 제기도 예고돼 있다. 이날 민주당이 채택한 결의안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즉각 철회하고 일본 기업과 정부가 강제동원을 인정하며 직접적인 사과와 배상을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