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자 소송을 주도해 온 한동훈 법무부장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23일 헌재는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수사권 축소로 인해 검사의 수사권이 침해됐다’며 낸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한을 침해받지 않았다는 게 결정의 요지다.

헌재 결정에 대해 한 장관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결론엔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을 시행령으로 복구해 다시 수사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해 이뤄진 시행령 개정을 언급하며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곧장 검수완박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주도했던 한 장관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전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정 혼란을 초래한 한 장관은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한 후 불법 시행령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한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장관이 헌재 판결에 불복하고 있다. 앞으로 시행령을 계속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한 장관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역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장관이) 헌재 결정문을 안 읽어보셨나 보다. 헌재도 (한 장관이) 약간 답답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헌재가 네 번이나 ‘검사의 수사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헌법적 사항이 아니라 입법적 사항’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무리하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다”며 한 장관의 책임을 거론했다.

한 장관 사퇴 요구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우상호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나 한 장관이 헌재 결정을 존중해 따라야 한다”면서도 “특별히 (한 장관의) 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 의원은 한 장관의 대국민 사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권력의 앞잡이라도 헌재 결정보다 앞서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헌재 결정에 배치되는 주장을 해 온 장관은 국민 앞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한 발 더 나아가 한 장관에 대한 ‘탄핵’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황운하 의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와 인터뷰하며 “일개 법무장관이 국회 입법 권력에 정면 도전했다”며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 추진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민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