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이 내란죄 수괴? 받아들이기 어려워…전두환과 달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예산 460억원이 책정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 22일 “제 소신은 확실하다”며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내란목적 살인죄의 수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날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자 “(보훈부 내년 사업계획에) 기관장의 뜻이 반영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국가보훈처는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3년간 460억원 예산을 요청한 중기사업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기념 시설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네 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두 배에 이른다.
또한 이승만 기념관의 경우 역대 대통령 기념관과 달리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에 근거해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에 따라 추진된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독립운동가로서의 업적을 평가해 기념관을 짓겠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전례와 달리 행정안전부가 아닌 보훈처에서 기념관 설립을 주도하고 있다. 보훈처는 현재 서울시와 함께 부지 선정 등을 위한 사전 조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야권에선 이 전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 및 4‧19혁명 비상계엄 선포 등의 과오가 분명하다며, 사회적 논의 없이 기념관 설립을 시작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은 “1960년 4월19일 (이 전 대통령은) 13시에 경비계엄을 선포하고 17시에 비상계엄을 또 선포하는데, 그 날 하루에 (서울) 시민 104명이 사망했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국헌 문란이고 내란이다. 내란죄의 수괴를 민주공화국에서 기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사업 계획일 뿐이고,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이 전 대통령을 내란목적살인죄 수괴로 생각하는 건 전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부분은 인식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4·19의 핵심 주역 중 상당수가 최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한 것을 봤다”며 “결국 국민들이 이 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기념관도 필요하냐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질문에는 “논할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현행법상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게 돼 있다”며 이 전 대통령과 명확히 구분지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백선엽 장군, 김원봉 애국지사 등이 국가보훈부의 예우 대상이냐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김원봉 지사에 대해서만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는 “이승만 전 대통령은 1등 건국공로훈장(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은 상태고, 백선엽 장군은 6·25전쟁 때 대한민국을 지키고 구한 장군이기에 당연히 받아야 한다”면서 “김원봉 (애국지사)은 여러 활동을 했지만 북한 정권과 너무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으나 헌법 전문 수록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념사에 빠진 것이 대통령의 5·18에 대한 입장이 후퇴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이) 워낙 확고한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게 건의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