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론 ‘검찰이 무리한 기소’ vs 가결론 ‘자성 의심 받을 것’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야권 정치인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재명 대표, 노웅래 의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윤‧이 의원의 운명은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선택에 달렸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게 대체적인 야권 내 분위기라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적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민주당이 밝힌 ‘자성과 혁신’의 목소리가 의심받을 수 있어, 민주당이 ‘방탄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후 첫 본회의에 상정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114명)과 불체포특권을 반대하는 정의당(6명)이 모두 체포동의안에 찬성한다는 가정 아래, 민주당(167명)에서 30여 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부결되면 영장은 바로 기각된다.
정치권의 관심은 민주당의 ‘표심’에 쏠린다. 앞서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체포동의안 역시 부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의 경우 ‘계파 갈등’ 성격이 짙었다. 지도부 교체를 요구하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배경이다.
그러나 ‘돈 봉투 의혹’은 사안의 특성이 다르다는 게 야권의 대체적 평가다. 검찰이 수사 중인 ‘돈 봉투 수수 의혹 의원’ 리스트에 친명계뿐 아니라 비명계 의원 여럿이 이름을 올린 상황이어서다. 야권이 ‘단일대오’를 유지하기 위해 윤‧이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부결시킬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민주당 한 원내관계자는 “의원총회에서 공소장을 봤는데 검찰이 내세우는 증거라는 게 모두 특정인의 증언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구속 영장은 ‘야당 의원 망신주기’에 불과하다. (의원이어서가 아니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 누구에게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윤‧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근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코인 논란’으로 야권의 지지율이 하락한 가운데 윤‧이 의원의 체포동의안마저 부결시킨다면 민주당 안팎에서 비난이 쇄도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민주당 한 초선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기도 했다. 당당하다면 사법부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도 방법”이라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확답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뒤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이 송 전 대표를 찍도록 지시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면서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제공했다고 본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씨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두 의원은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3일 “의원들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 권유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음을 이미 여러 차례 명백하게 밝혀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돈을 준 사실이 없다”며 “검찰 수사가 마치 짜여진 각본에 의한 답이 정해진 결론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