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상승세에 ‘신중’ 기류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두고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측은 적자 해소를 위해 요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4분기 전기요금 조정안이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4분기 전기요금은 추석 연휴 전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부처 간 협의가 길어지면서 달을 넘기게 됐다.
한전 측은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철 신임 한전 사장은 지난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올해 인상을 약속한 전기요금은 ㎾h당 45.3원이고 이를 맞추려면 25.9원을 이번(올해 4분기)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이 밝힌 ㎾h당 25.9원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은 월 8000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 측은 현재의 전기요금 수준으로는 적자구조를 해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의 올해 7월 누계 기준 전력판매단가는 ㎾h당 146원인데 구입단가는 153.8원으로, 역마진 구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의 누적 적자는 약 47조원에 달한다.
또 한전 측은 채권 발행과 단기 차입 등을 통해 부채로 실적을 충당하는 것도 한계에 달했다고 보고 있다. 김 사장은 “한전이 계속 사채를 늘리면 시장을 교란시켜 채권금리 인상요인이 된다”며 “부채로 충당하게 되면 언젠가 사채나 차입도 막히게 되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한전의 재무상황에 공감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해 불안정한 흐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통상 겨울철엔 난방수요로 에너지사용량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소비자물가 상승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 에너지 공기업 상황 그리고 국민들의 부담 등 세 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