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카카오 김범수 조사, 절차대로 진행”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3.10.2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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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엄단’ 주장에는 “공감한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 전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성과를 묻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또 이 원장은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시장교란을 통해 선량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목적 달성을 위해 반칙을 쓴 사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강 의원의 질의에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장이 검사 출신이라 카카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가능했다는 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개인의 의지보다는 정부 당국이 시스템적으로 잘 움직이도록 하고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금융위와 검찰, 금감원이 다양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필요한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챙겨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에스엠 주가 조작과 관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과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비롯한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특사경은 이들이 지난 2월 에스엠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와 공모해 에스엠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특사경은 사건 관련 피의자 18명 중 5명을 우선 송치한 것이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송치를 예고했다. 특사경은 전날 김 전 의장을 검찰 송치하진 않았으나,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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