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주민자치회 조례 짬짜미 거래?
  • 겅기취재본부 윤현민 기자 (hmyun911@sisajournal.com)
  • 승인 2019.08.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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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의회, 현 주민자치위원 전원 수용 발언

지역 주민자치위 사태(시사저널 516일자 불법과 탈세의 온상 오명’, 522일자 수천만원 비자금통장 들통’, 528일자 부천 주민자치위 사태는 보신행정 탓’, 617일자 주민자치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관행?’, 710일자 부천 주민자치위 비리 사태 확전’, 717일자 부천 주민자치위 사태 후폭풍’, 724일자 부천주민자치위 조례,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기사 참조) 파문의 확산 기세가 꺾일 줄 모른다. 이들은 관련조례 제정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기득권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새 광역주민자치회에 현 주민자치위원 모두 수용하는 걸 당연시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 과정에서 버젓이 관할 지자체와 사전 담합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이에 일각에선 양측이 민관협치를 구실로 서로 실속만 챙긴 꼴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가운데)이 지나 3월 22일 시청 어울마당에서  광역동추진위원회 발대식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천시
장덕천 부천시장(가운데)이 지난 3월22일 시청 어울마당에서 광역동추진위원회 발대식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천시

현 주민자치위원 흡수, 부천시와 ‘사전합의’

경기 부천시는 지난달 11일과 23일 주민자치회 전환 민관협의회 1·2차 회의를 열었다. 같은 달 1일 기존 36개 동을 10개 광역동으로 통합하는 행정개편에 따른 것이다. 이 기구는 추천직 위원 16(지역위원 10·시민위원 6)과 당연직 위원(업무담당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은 시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련조례 제정안에 반영된다.

1차 회의 때부터 주요 현안은 광역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문제였다. 당장 현재 주민자치위원의 신분 보장 여부가 이들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날 지역위원 A씨는 우리가 광역동을 추진하면서 1기는 현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다 수용하는 걸로 (시 집행부가) 계속 말씀하셨다그래서 이번 1기는 현재 주민자치위원 모두 수용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2기부터 인원을 정하는 걸로 하자고 말했다.이상화 민관협의회 위원장도 사실 집행부가 그 얘긴 계속 해 왔다다만 그건 조례에 넣을 일이 아니라 단서조항으로 두면 될 일이라고 했다.

당시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 시 공무원들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광역동 전환을 두고 시-주민자치위원회간 담합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시는 지역순회 설명회 과정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잘라 말했다. 시 자치분권팀 관계자는 당시 그 분들은 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없애려는 의도로 광역주민자치회를 만들려고 한다고만 오해하고 있어 표준조례안은 이렇고 주민자치회 인원은 20~50명으로 갈 것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본들 소용없을 것 같아 구체적 내용은 말씀 안 드린 것뿐이라고 했다.

 

광역동 반대입장 한 달만에 철회기득권 보장 담합 의혹

이들은 올 초에도 광역동 반대 입장을 한 달여만에 뒤집었다. 앞서 지난 128일 관내 36개 동 주민자치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부천시광역동추진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15일 부천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시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당시 참석한 32개 동 만장일치로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했다앞으로 시민이 모르고 시민의 의견 수렴 없는 광역동 추진을 전면 반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도당사거리 등 35곳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반대운동을 했다. 하지만 228일 광역동 전환에 시와 적극 협력키로 돌연 합의했다.

사정이 이렇자 지역사회에선 시-주민자치회간 유착부터 의심한다. 한 달 새 이뤄진 입장변화와 앞선 회의내용이 같은 맥락이란 얘기다. 시민활동가 B씨는 회의록을 보면 광역동에 찬성하는 댓가로 시가 기존 주민자치위원들을 전환(광역) 자치회에 모두 수용하는 조건을 걸었던 것 같다관련조례 제정 단계부터 자신의 기득권을 보장받으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 같은 의혹은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일부 포착된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광역동 전환에 가장 극렬히 반대했던 부분은 행정체제 변화로 자신의 기득권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우려였다겉으론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하지만 차마 자신들의 내면에 숨겨진 욕심을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못해 자꾸 반대하는 핑계거리만 만들어 온 것 같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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