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주민자치위 사태 후폭풍
  • 윤현민 경기취재본부 기자 (hmyun911@sisajournal.com)
  • 승인 2019.07.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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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불똥…사업무산 위기론도 나와

지역 주민자치위 사태(시사저널 516일자 불법과 탈세의 온상 오명’·522일자 수천만원 비자금통장 들통’·528일자 주민자치위 회계부정 사태는 보신행정 탓?’·617일자 주민자치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관행?’·710일자 부천 주민자치위 비리 사태 확전양상 기사 참조) 여파가 심상찮다. 이번엔 수백억 규모의 해당지역 도시재생사업까지 발목을 잡을 판이다. 지역 내 갈등이 민관협력의 사업취지를 정면에서 훼손한다는 지적에서다. 또 관련 계획도 부실투성이로 드러나 사업 전망을 더 어둡게 만들고 있다이에 관할 지자체는 상급 광역단체 심사 문턱도 넘지 못할까 노심초사다.

 

지난 11일 부천 대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심곡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주민공청회 모습. @부천시
지난 11일 부천 대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심곡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주민공청회 모습. 부천시

 

, “심곡본동도시재생 내부 갈등으로 위험부담 커

경기 부천시는 심곡본동을 대상으로 정부의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신청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부천역 남부광장~심곡도서관~부천 남초교~심곡본동주민지원센터 일원 181000부지에 시니어돌봄터, 주차장, 어울림케어센터, 음식테마거리 등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어울림케어센터는 기존 주차장에 생활SOC와 돌봄센터를 더한 복합시설이다. 시 사업과 연계한 주차공유 플랫폼, 심곡도서관 재건축 등도 함께 이뤄진다. 총사업비는 274억원(국비 100·도비 20·시비 144·기타 기금 10)이다. 사업공모 신청접수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다1차 경기도 심사를 통과하면 국토부 심의 후 오는 11월 최종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시는 1차 심사통과조차 낙관 못하고 잔뜩 마음을 졸이고 있다. 이번 주민자치위 사태로 사업대상지가 이미 발칵 뒤집혔기 때문이다. 시 zero주택팀 관계자는 주민들이 똘똘 뭉쳐 가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내부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는 건 시 입장에서도 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이라며 경기도 평가위원들이 심사결과에 어떻게 반영할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불리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도시재생사업 기반이 민관협력인 점을 감안하면 그 중요성은 더해진다. 이는 평가항목에도 포함돼 있어 시로서도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요소다. 구체적으론 거버넌스(20), 활성화계획(20), 단위사업(50), 사업효과(10) 등이다. 이중 거버넌스 분야에선 주민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 공동체협력 기반을 평가한다.

 

지역쇠퇴 원인분석 부재 등 사업계획 부실 논란

관련 사업계획도 부실투성이란 전문가 지적이 잇따른다. 앞서 지난 11일 부천 대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심곡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에서 권순형 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심곡본동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사업체 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이 지역이 진짜 쇠퇴하고 있는지부터 의구심을 갖게 된다이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도 쇠퇴원인과 해결책을 연계한 내용이 전혀 제시돼 있지 않아 막상 심사에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업필요성과 직결된 지역 쇠퇴원인의 진단조차 없었다는 얘기다.

또 노후 건축물과 마을관리협동조합의 로드맵 부재도 도마에 올랐다. 김지엽 아주대 건축학과 교수는 현안분석에서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80%가 넘어 주거 및 정주환경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정작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엔 빠져 있고 아무 대안제시도 없다마을관리협동조합도 도시재생사업에서 반드시 가져가야 할 아이템인데 어떤 조직이 어떤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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