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열린시민대학, 울산이노베이션스쿨로 새출발
진에어, 울산~김포ㆍ제주 노선 31일 첫 취항
지난 2016년 울산에 내습한 태풍 '차바'로 심각한 침수 피해를 본 울주군 반천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울산시·울주군·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2부(김용두 부장판사)는 반천현대아파트 주민 426명이 시·군·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6년 10월 5일 울산은 태풍 차바 영향권에 들어 오전 1시부터 오후 2시까지 266㎜ 폭우가 내렸다. 특히 오전 10시 10분께부터 1시간 동안 104.2㎜ 호우가 집중됐다. 이 같은 강우량은 2011년 국토해양부가 발간한 '확률 강우량도 개선 및 보완 연구'가 제시한 기준과 비교했을 때 1시간 강우량은 300년 빈도 이상, 3시간 강우량은 500년 빈도 이상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양이다.
당시 오전 9시부터 반천아파트 동쪽에 있는 하천이 월류해 오전 10시 30분 쯤 아파트 정문이 침수됐고, 이어 아파트 남단에 있는 태화강 제방이 미완성된 곳에서 월류가 시작돼 주민 1명이 숨지고 주차된 차량 수백 대가 침수하는 등 피해가 확산됐다.
이에 주민들은 시와 군을 상대로 "태화강에 제방 일부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반천천 배수로에 유송 잡물(물 흐름을 방해하는 나뭇가지 등)이 방치되는 등 설치·관리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태화강 등 수위에 영향을 주는)대암댐 비상 여수로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배 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위자료와 차량 손해액 등 명목으로 개인당 300만 원 이상, 숨진 주민 유족은 2억1500만원을 각각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민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와 군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 "침수 피해의 주된 원인은 계획빈도를 상회하는 강우량으로 볼 수 있는 점, 전문기관 보고서도 태화강 제방이 일부 미설치 된 것이 침수 범위 규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평가한 점, 태화강에서 범람한 물이 크기 때문에 반천천 유송 잡물에 따른 침수심 차이는 크게 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강 제방 미완성이나 반천천 관리는 침수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수자원공사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서는 "공사는 대암댐의 치수 능력 확보를 위해 비상 여수로를 설치했고, 그 관리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지역 아동·여성 대상 범죄 증가 추세
울산 지역에서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검거는 1101건, 성폭력 발생은 559건, 아동학대 검거는 230건이다. 2018년은 가정폭력 검거 976건, 성폭력 발생 528건, 아동학대 검거 189건이다. 2017년은 각각 985건, 501건, 159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와 2017년을 비교하면 가정폭력 검거는 11.7%, 성폭력 발생은 11.5%, 아동학대 검거는 44.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경찰청은 ‘하반기 중점 시책인 아동·여성 안전 프로젝트(심심 프로젝트) 종합 보고회’를 여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사이버 성폭력 대응 강화, 가정폭력 현장 솔루션 팀 운영 등을 추진한다.
김진표 울산경찰청장은 "안전사각지대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동과 여성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와 지원 활동으로 피해 복구에도 아낌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열린시민대학, 울산이노베이션스쿨로 새출발
울산열린시민대학이 울산이노베이션스쿨(UIS)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출발한다. 울산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에 걸맞게 명칭을 바꿨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UIS 세부 목표로 데이터 과학과 신성장 산업 분야 교과 확대, 기업과 연계한 과제 수행을 통한 현장 맞춤형 교육 체계화, 현재 20개인 협력 기관을 내년까지 50개 이상으로 확대 등을 설정했다.
시는 18일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박병석 시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UIS 비전 선포식을 연다. 이날 행사는 울산열린시민대학 경과 발표, 2020년 1기 수료식, 동아리 프로젝트 수행 결과 발표, UIS 비전 선포와 슬로건 발표순으로 진행된다.
울산열린시민대학 2020년 1기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자체 제작한 데이터 과학 커리큘럼 6개 강좌를 지난 5월4일부터 7월4일까지 9주간 운영했다. 수강 신청자 1276명 가운데 63명이 온·오프라인 강의를 모두 수강해 공식 이수증을 받는다. 온라인 과정만 수강한 150명은 온라인 이수증을 받는다.
온라인 강의인 UIS는 언제 어디서나 개념·이론을 학습하고, 오프라인 심화학습으로 수강생 상호 협업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울산형 혁신 교육 플랫폼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역 특화형 실무 인재를 양성해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도시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에어, 울산~김포ㆍ제주 노선 31일 첫 취항
진에어가 오는 31일 울산공항에 첫 취항한다. 진에어는 오는 31일부터 10월 24일까지 부정기편으로 김포, 제주노선을 운항한다고 17일 밝혔다.
진에어는 울산-제주노선을 매일 왕복 2회, 울산-김포노선을 왕복 1회 운항할 예정이다. 울산-제주 노선은 매일 8시 30분, 17시 10분에 울산공항에서 출발하며, 김포~울산 노선은 김포공항에서 매일 15시 35분에 출발해 울산공항에 16시 35분에 도착한다. 진에어는 각 노선을 부정기편으로 운항한 후 정기편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한편 진에어는 지난 5~6월 김포~부산, 김포~광주, 대구~제주, 김포~여수 노선 등을 신규 취항한 바 있으며, 이번 신규 3개 노선이 추가됨에 따라 총 11개의 국내선 네트워크를 운영하게 된다.
◇울산지법, 형사사건 피해자 영상 증인신문
울산지방법원은 거주지가 멀어 법원 출석이 어려운 특수상해 사건의 피해자인 A씨를 상대로 영상 증인신문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 서귀포시에 사는 A씨는 지난 15일 제주지법에 출석해 울산지법의 전산망과 연결된 영상을 통해 증인 심문을 마쳤다.
A씨는 2018년 7월 제주 중문의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현장 인부로 일하던 중 유치권을 주장하던 B씨로부터 각목으로 맞아 왼쪽 갈비뼈를 다치는 상해를 입었다. B씨는 특수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혐의를 부인하자 법원은 피해자인 A씨를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거주지가 멀었던 A씨가 2차례에 걸쳐 직접 법정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에 따른 원격 영상증언을 하기로 했다.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은 아동복지법, 성폭력 사건 등을 제외한 일반사건에서는 원격 영상 신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원격 영상 증인신문이 이뤄진 경우가 없었다. 법원은 이번 영상 증인신문을 계기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험이나 심리적인 부담을 이유로 법정 출석이 곤란한 증인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영상 증언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