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보궐선거는 '미니 지방선거'라 할 만한 전국적인 선거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임기 1년 남짓에 불과한 단체장을 뽑는데 대규모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과 부산 광역단체장 선거에만 1000억원 가량이 들어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범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만 267억원이 소요된다. 서울은 선관위가 아직 비용 추계를 하지 않았다.

서 의원실은 부산 유권자 수가 약 295만 명이고 서울 유권자 수는 약 846만 명임을 고려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는 약 76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만 1031억원이 들어간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기초단체장과 지방 의원 선거도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는 점이다. 경남 의령군수, 경기도의원(구리시 제1선거구), 경남도의원(고성군 제1선거구), 파주시의원, 예산군의원, 보성군의원, 김제시의원 재보선도 예정된 상태다.

추가적으로 선거 무효형 또는 단체장·의원직 박탈형이 확정되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있으면 재보선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재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판결이 관건이다.

서 의원은 "보궐선거에 소중한 세금이 비된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분노할 일"이라면서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후보를 배출한 정당에 지급하는 정당 보조금을 삭감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우성 객원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