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24시] ‘양산형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 지원’ 사업 시행
  • 부산경남취재본부 박치현 기자 (sisa518@sisajournal.com)
  • 승인 2020.07.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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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치매어르신 조호물품 택배서비스 무료제공
황산캠핑장 8월 재개장 앞두고 이벤트 진행
양산시, 양돈농가 FTA피해보전직불금, 폐업 지원 신청

경남 양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계속 부담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양산형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양산시 청사 전경ⓒ양산시
양산시 청사 전경ⓒ양산시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직이나 일시 휴업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고용을 유지하고 7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의 부담을 최대 90%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머지는 사업주 부담이다.

이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발생하는 사업주분 부담으로 무급휴직과 해직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 부담분의 50%를 시가 지원한다.

당초 시는 양산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을 관내 근로자 300인 미만의 제조업체에 한정 지원했으나, 제조업체 한정 지원에 따른 건설ㆍ교육ㆍ예술ㆍ서비스업 등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근로자 300인 미만의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사업주는 시청 홈페이지나 양산시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수정 공고문을 참조해 지원신청서와 고용노동부의 지원금 지급결정통지서 등을 갖춰 양산시 미래산업과로 방문, 팩스, e-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대지원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며 "시가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만큼 노사도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고용유지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양산시, 치매어르신 조호물품 택배서비스 무료제공

경남 양산시는 관내 치매 어르신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가정으로 배송해주는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조호물품 지원 서비스는 관내 거주 치매 어르신의 위생적 건강관리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기저귀, 물티슈 등을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최대 1년 동안 분기별 한 번씩 제공된다.

물품은 기저귀와 물티슈, 요실금 패드, 방수시트, 앞치마, 미끄럼방지 매트, 욕창 예방쿠션, 인지 강화 용품 등 8종류다. 시는 상담을 통해 치매 어르신의 상태와 보호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한다. 치매 가족들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조호물품 택배 서비스로 그간 무겁고 부피가 큰 조호물품을 직접 받아야 했던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조호물품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과 도장(대상자와 신청자), 처방전(치매 상병코드 F00~G31)을 갖춰 시청 치매안심센터 또는 웅상 보건지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제공 서비스에 대한 신청, 문의는 치매안심센터(055-392-5175)로 하면 된다.

강경민 보건소장은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조호물품 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치매 조기 검진, 치료비 지원과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등 체계적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치매 어르신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산캠핑장 8월 재개장 앞두고 이벤트 진행

양산시시설관리공단 황산캠핑장은 오는 8월 1일 재개장을 맞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양산사랑! 선물 받고 캠핑하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양산지역 소비촉진을 위해 기획됐다.  

8월 1일 재개장을 앞두고 있는 양산 황산캠핑장ⓒ양산시
8월 1일 재개장을 앞두고 있는 양산 황산캠핑장ⓒ양산시

이벤트 기간 중 양산에서 소비한 10만 원 이상의 영수증을 가지고 황산캠핑장을 이용하면 카라비너세트, 이너등, 구급약보관함, 스트링가드 등 다양한 캠핑용품 중 1개를 증정 받을 수 있다.

황산캠핑장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가 코로나19로 지쳐있을 모든 이용객에 반짝이는 추억을 선사하고, 전체 이용객의 40%를 차지하는 시외지역 방문자의 관내 소비 촉진을 통해 양산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황산캠핑장은 지난 5월 1일부터 배수시설 개선, 캠핑장 외곽 로프휀스 교체, 개수대 및 화장실 자동문 설치, 차선도색, 모래 체험장 조성 등 이용객 안전 확보와 체험거리 마련을 위한 정비공사를 마치고 8월 1일 재개장을 앞두고 있다.

 

◇양산시, 양돈농가 FTA피해보전직불금, 폐업 지원 신청

양산시는 2020년도 축산 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에 돼지를 최종 확정함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라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산 축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경우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돼지 사육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축산인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대상은 농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판매한 농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돼지 생산․판매 등을 직접 수행한 농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 등이 해당된다.

폐업지원금 신청대상은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2020년까지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사육규모 10마리 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하던 축사·토지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로 지원대상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원을 희망하는 돼지 사육 농가는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 서류와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8~9월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올해 안에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양산시 양돈농가 중 한·미 FTA 때문에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산2교 건설사업 빠르면 이달 중 착공

양산일반산업단지(이하 양산산단) 재생사업에 포함돼 추진되는 양산2교 건설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양산시는 양산2교 건설이 포함된 양산산단 재생사업 착공을 위한 조달청 발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 정도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 예정인 양산2교 위치도ⓒ양산시
건설 예정인 양산2교 위치도ⓒ양산시

210억 원이 투입되는 양산2교는 현재의 양산교에서 양산천 상류쪽으로 750m가량 떨어진 지점에 길이 204m, 너비 22.5m(왕복 4차선) 규모로 건설된다. 고려제강 유산공장 앞 삼거리(유산교 인접지)에서 양산천을 횡단해 양산와이어로프쪽으로 연결되고, 이와 연계해 개설되는 접속도로를 통해 35호 국도와 연결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양산2교 건설은 공사기간이 36개월 정도로 예상돼 오는 2023년 말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국도 35호선과 연결하는 양산2교 접속도로(길이 72m, 너비 22.5m) 개설을 추진한다. 올해 실시계획인가와 보상절차를 시작으로 2021년 착공해 2022년 준공 예정이다. 사업비는 9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양산2교가 완공 개통되면 양산산단 진출입 차량의 심각한 정체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2단계사업으로 추진 중인 양산교 재가설도 올 하반기 착공해 2023년 완공 예정이어서 신설되는 양산2교와 함께 양산산단 진출입의 교통난 해소에 시너지효과를 낼 전망이다.

한편 양산산단 재생사업은 노후 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는 것으로 양산2교 건설, 산단 내 주차장 조성, 도로와 공원 정비 등 기반시설 공사를 주 내용으로 한다. 사업비는 국비 200억 원을 비롯해 도비 60억 원, 시비 224억 원, 민자 604억 원 등 총 108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정영 양산시 투자유치과장은 “시공사가 선정돼 곧 조달계약이 있을 예정이고 계약과 동시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며 “양산2교를 포함한 양산산단 재생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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