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오는 12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 초대 청장으로는 현재 질본을 이끌고 있는 정은경 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질본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 감염병 대응에 대한 독자적 권한을 갖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청 신설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직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1일 감염병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제·개정안으로 질병관리청은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차관급 외청이 된다. 조직·인사·예산에 대한 독자적 권한을 가지며, 청장과 차장을 포함한 5국·3관·41과와 소속기관으로 구성된다. 현재 질본은 5부·센터 23과로 운영되고 있다.
초대 청장으로는 현 질본의 수장인 정은경 본부장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를 잘 이끌고,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어서다.
정원도 기존 대비 42% 순증하며 전체 1476명 규모(본청 438명·소속기관 1038명)로 커진다. 현재 질본 정원 907명에서 384명을 추가 증원하고, 185명이 질병관리청으로 재배치된다.
감염병 대응력도 대폭 강화한다. 본청에는 24시간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을 감시하는 종합상황실을 둔다. 또 기존 질본의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정책국’으로 재편해 감염병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물자 확보를 전담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역학조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존의 감염병분석센터는 ‘감염병진단분석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해 역학 데이터 등 감염병 정보 수집·예측을 담당하고 역학조사 전문가의 교육·관리를 맡는다.
일상적 감염병의 예방·감시를 맡을 ‘의료예방안전국’과 ‘건강위해대응관’도 신설된다.
감염병 연구개발 조직도 확대한다. 현재 질본 산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림감염병연구소’로 신설된다. 연구소는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백신 개발 등을 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 질병대응센터 사무소를 설치해 각각 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 등 5개 권역의 감염병 대응 관리를 맡는다. 제주에는 출장소를 둔다.
질병관리청 신설과 더불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이에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 분야, 2차관은 보건·의료 분야를 담당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는 감염병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방역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강화된 감염병 대응 체계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