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 넘게 투입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엉터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량을 실제보다 적게 산정하거나 미세먼지 주범인 배출가스 검사를 부실하게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환경부·교육부 등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감사를 시행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43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 개선사항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배출원을 누락하거나 정확도 낮은 통계자료를 사용해 미세먼지 배출량은 적게 산정하고 삭감량은 과다하게 집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3만9513톤 적게 산정됐으며, 삭감량은 5488톤 과다 산정됐다. 

국무조정실도 2018년과 지난해 환경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 실적을 점검하면서 초미세먼지 저감량을 실제보다 과다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도로 청소차량 307대가 보급된 것으로 보고 431톤을 감축했다고 집계했지만, 실제 차량은 299대가 보급됐다. 차종별 초미세먼지 제거율을 적용하면 감축량은 273톤 적은 158톤에 불과하다.

배출가스 검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은 엔진의 최고 회전수까지 급가속해 매연 농도를 측정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최고 회전수의 약 80% 까지만 가속해 매연을 측정했다. 또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사업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전체의 27.9%(1만6583대)에 달하는 차량이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 후 재검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짧은 기간에 다수의 대책을 수립하면서 먼저 추진된 대책의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는 등 미비점이 확인돼 정책 성과가 미흡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배출량 누락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과다 산정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보완방안을 수립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정부가 미세먼지와 관련해 집행한 예산은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5조7509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문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