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덕도신공항 사업 추진 본격화 전망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이 끝내 무산됐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김해공항을 확장한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이 4년 만에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다. 이에 동남권 신공항으로 ‘가덕도신공항’ 설치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은 안전, 시설 운용·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 또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김해신공항 건설안을 백지화한 것이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건설안의 중요한 흠결로 안전성과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김해신공항 건설안에는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의 산을 깎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를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서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산을 깎지 않으면 항공기 충돌 위험이 큰 상황에서 부산시가 동의하지 않으면 산을 깎을 수 없는데,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계획해 포함하면서 안전성과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해공항 확장 계획이 무산된 만큼 가덕도신공항 사업 추진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부·울·경(PK)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법 발의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김해신공항이 무산되면 현실적으로 가덕도 이외의 후보지가 없다”면서 “절차를 생략하지 않으면서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PK 지역 의원들과도 서로 협력할 예정이다.
김해신공항 건설안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부·울·경의 검증단 출범 등으로 김해신공항의 문제점이 드러나며 결국 2019년 김해신공항 검증 사안이 총리실로 이관됐다. 총리실 산하 검증위는 작년 12월 출범해 1년 가까이 계획을 검토하고, 이날 최종적으로 검토 결과가 발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