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난 문제의 해결책으로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 아파트보다는 빌라나 다세대주택 등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정부의 공공전세 대책이 신속하게 이뤄지면 내년 봄에는 시장 안정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30일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참석해 “아파트는 공사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공급하는 것이 어렵다”며 “아파트 대신 빌라 등을 확보해 질 좋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전세 대책으로 빌라·다세대주택 등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전세난이 아파트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파트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대책에서 아파트 공급 내용이 부족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김 장관은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돼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장관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전세대책을 내달 중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대책이 언제쯤 효과를 거둘 것 같으냐는 질의에 김 장관은 “전세공급 대책이 신속하게 이뤄지면 내년 봄쯤에는 시장에 안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근 논란이 있었던 호텔을 활용하는 공공임대 정책은 내달 1일 공개된다. 김 장관은 ‘호텔 거지’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호텔 거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 공급 현장에 가보셨느냐”며 “호텔을 리모델링해 청년 1인가구에 공급하는 현장을 내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임대주택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5~30만원 정도”라며 “직접 현장에 가 보면 청년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주택을 정부가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부부가 아파트 매입 문제로 갈등을 빚다 사망한 사건도 언급됐다. 송 의원은 이 사건을 지적하며 “24번이나 반복된 주택정책에도 국민 주거가 안정되기는커녕 더 불안해지고 고통스러워졌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전세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임대차3법으로 70% 이상의 국민들이 계약갱신을 통해 주거안정을 누리고 있다. 어떤 정책이 일방적으로 나쁜 효과가 있다고만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100대 중저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월 기준 계약갱신률이 66.7%로 역대 최고치였다”고 말했다.

서지민 객원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