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혁신도시 주민들도 대화창구 대표 선출해주길”
전남도는 14일 나주 SRF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종료되면서 4개 기관이 제안한 ‘중앙정부 차원의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면서 “특히 주민과 합의되지 않은 SRF발전소 가동은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거버넌스를 운영하면서 5개 주체가 2년의 노력에도 끝내 결렬된 것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과도한 손실보전 범위가 원인이 됐다”며 “한난은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대체사업 발굴 등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2700억원이 투입된 나주 SRF발전소는 쓰레기와 폐비닐 등을 압축한 연료로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다. 나주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집단 난방용 열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를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가 2014년 착공, 2017년 12월 준공했다. 하루 466톤의 SRF를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설비와 열 공급 전용 LNG 보일러 2기로 이뤄졌다.
하지만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운영 주체인 한난은 환경 유해성을 우려한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2014년 5월 건축허가 승인 뒤 나주시로부터 인허가를 못 받고 현재까지 정상적인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해법 마련을 위해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출범했으나 지난달 30일 1년 11개월 만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해산하면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가 SRF 가동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광주SRF 도입을 둘러싼 갈등과 함께 대안인 손실보전방안 마련 등에서도 진전 없이 거버넌스가 종료돼 접점 찾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한난은 SRF 매몰비용으로 8001억원을 추산하고 있으며, 손실보전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나주 SRF 문제는 민관거버넌스위원회 활동시한이 끝난 만큼 사업개시신고를 통해 SRF발전소를 가동하려는 한난과 인･허가권을 행사해서라도 가동을 저지하려는 나주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기에 나주 혁신도시 주민들도 SRF 가동 저지를 위한 릴레이 민원신청과 차량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한난 입장에선 가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발전소 미가동으로 인한 배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주체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불신만 키우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속히 협의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판단, 산업부에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 관계자는 “나주 SRF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된 협의체에서 손실보전방안 등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나주 혁신도시 주민들도 주민 의견수렴과 대화 창구에 필요한 시민대표를 선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