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사랑의 도시락 전달
부산 기장군은 15일 0시부터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변경된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오전에 부서별로 관리중인 전 사업장에 대해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사항을 공문과 문자로 안내하고, 팀·과·국장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현장점검 운영단’이 오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현장점검과 계도를 시행했다.
또한 기장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선 14일 455명의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해 454명이 음성, 1명이 검사 진행 중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원칙에 준해서 부서별 모든 사업장에 대해 강도높게 현장점검을 시행해야 한다”며 “특히 모든 종교시설이 변경된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오 군수 승진인사 직권남용 혐의 대법원서 ‘무죄’ 파기환송
공무원 승진 인사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 2부(안철상 재판장)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군수에 대해 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오 군수는 2015년 7월 특정 공무원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대상을 16명에서 17명으로 늘리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한 뒤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오 군수가 인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오 군수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승진 예정 인원은 임용권자가 연간 퇴직률과 증원 예상 인원 등을 고려해 결원을 예측·추산한 결과이므로 승진 예정 인원의 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도 “승진 임용에 관해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은 돼 있지만, 임용권자가 심의·의결 결과와는 다른 내용으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할 수도 있다”면서 “신분이 보장되는 인사위가 심도있게 심의를 하지 않고 임용권자가 제시한 특정후보자를 그대로 의결했으면, 위원들 스스로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오 군수는 대법원판결에 대해 “사실과 법리를 잘 밝혀줘서 억울함을 풀게 됐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랐고, 청렴결백하게 일해왔다”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단체장의 인사재량권으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했다. 군정에 더욱 진정성을 담아 일로써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사랑의 도시락 전달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승하)은 기장지역 사회취약계층에게 ‘사랑의 도시락’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시락은 지역식당인 샤브파티야로부터 도시락 50개를 기부 받아 진행했다.
공단은 이번 사랑의 도시락 전달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특히 위축된 재가노인, 한부모가정 등 사례관리 대상자들에게 도시락 지원과 동시에 안부확인을 통한 정서지원을 추진했다.
공단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시락을 기부해주신 샤브파티야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업체의 기부 덕분에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힘든 겨울을 보낼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번 사랑의 도시락 전달을 진행하게 됐다. 앞으로도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적극 실현하며 사회공헌활동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직원 단체헌혈, 노인·저소득층 등에 위생물품·방문 소독 지원, 취약계층 사랑의 PC 기증 활동을 진행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