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의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특히 대학 소재 권역 고교 졸업자만 인정됐던 지역인재에 앞으로는 중학교 소재지도 확인한다. 

2월 28일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5)’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지방대학육성법 개정과 지방대 의·약·간호계열과 로스쿨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추진에 따라 지방의대와 로스쿨 등의 지역인재 선발은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각 대학이 지역인재를 30% 이상(강원·제주는 15%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화로 바꾼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의무화 비율은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인재 요건도 강화한다. 각 대학이 대학 소재 권역 고교 졸업자만 지역인재로 보는 현행법과 달리, 중학교 소재지도 확인한다는 것이다. 중학교부터 비수도권에서 나오고, 대학 소재 권역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 재학기간 동안 학교 소재지에 거주해야 지역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구축도 지원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비를 배분할 때 지역균형 요소도 반영할 계획이다.

서지민 객원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