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행위 적발되면 수사의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광명·시흥 지역의 3기 신도시 지정 발표가 있기 전 무더기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즉각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 명이 광명·시흥 토지 2만3000여㎡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지정 전 땅 투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파장이 일자 국토부는 공공주택본부 차원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구입한 LH 직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어떤 상황인지 사실관계부터 파악해볼 예정”이라며 “전수조사에서 일부 직원들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수사의뢰 등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일단 전수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국토부 차원의 감사 착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LH 직원이 1만 명이 넘고, 광명·시흥 해당 부지 소유자는 2만 명 이상이라 조사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LH도 경위 파악에 나섰다. LH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향후 이와 관련해 관계 기관의 조사가 이뤄지면 적극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LH공사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광명‧시흥 신도시 내 모두 10개의 필지 2만3028㎡(약 7000평)를 100억원가량에 산 것으로 파악했다. 매입 자금 중 절반이 넘는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직원들은 주로 공동으로 소유권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을 통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만일 1명의 명의자가 일치했다면 동명이인으로도 볼 가능성이 있지만 특정 지역본부 직원들이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돼있다”며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이 지역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일대(1271만㎡)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하고, 향후 주택 공급 계획과 개발 전망 등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