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행정가가 아닌 정치인 같다”고 평가했다. 윤 총장이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법안에 공개 반대한 데 대해 작심 비판한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총장이 잇단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헌법정신 파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제가 지휘하거나 감독하진 않지만 검찰도 행정부 일원인데, 행정부에서 국민들이 불편하게 한 것 같아서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윤 총장은 행정 책임자인 검찰총장인데, 어제 하는 것을 보면 정치인 같다”며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문화도 다르고, 실행 방법과 내용도 달라야 하는데 마치 정치인과 같다. 평범한 행정가와 공직자 발언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총리는 “국회가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 의원입법을 할 때도 정부를 부른다. 정부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총장은 검찰과 관련해 정부가 어떤 입법을 하려고 하면, 국회랑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일간지에다가 말하는 게 행정가의 태도인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또한 정 총리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인권 보호에 유리하고, 대부분의 나라가 모양새가 어떻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아는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현행 제도로 인권 보호를 잘 하고 국민을 제대로 섬겼다면 이런 요구가 나올 이유가 없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이 어떻게 해왔는지는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이대로는 안되겠다, 검찰개혁 하라는 것’이 국민 다수의 요구”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수청 설치를 두고 “거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공소유지 변호사들로 정부법무공단 같은 조직을 만들자는 것인데, 이것이 검찰의 폐지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