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본격 기싸움에 돌입했다. 김 총장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일선 검찰청·지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의 반발에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며 '법·검 갈등' 2라운드를 예고했다.
박 장관은 8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청사에 복귀하면서 대검이 검찰 직제개편안에 공개 반발하고 나선 것에 대해 "상당히 세다"며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검은 이날 일선 검찰청·지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정식으로 거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청의 경우 장관 승인을 받아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검찰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며 말을 아꼈다. 검찰 직제개편 문제를 두고 김 총장과 다시 만날 가능성에는 "(상황을) 봐야죠"라고만 답했다.
리더십 시험대 오른 김오수, 강경 기조 이어갈까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일선 검찰청 형사부가 부패, 공직자, 경제, 선거 등 6대 범죄를 수사할 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출입기자단에 보낸 '조직개편안에 대한 대검 입장'에서 대검은 "장관 승인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청 검사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했다. 대검은 구체적으로 ▲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 약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상위법 위반 ▲검찰 형사부 전문화 방침과 배치 등을 반대이유로 들었다.
이같은 공식입장이 전날 오후 5시부터 1시간 가량 김 총장 주재로 열린 대검 부장회의 논의 결과라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직제 개편 내용과 함께 수사 개시 제한 등을 대통령령으로 못박으려는 법무부 방침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조직개편안과 같이 일선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대검은 "검찰이 민생 직결 범죄를 직접 수사해주길 국민이 바라더라도 수사에 신속 하게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하며 그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형사부 전문화 등의 방향과 배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수사권 조정 등 제도개혁으로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축소됐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당초 이달 중간간부 인사와 함께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신임 총장과 검찰 조직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법무부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은 서울중앙지검은 전담부에서만, 기타 지검은 검찰총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특히 지청이 직접수사를 하려면 검찰총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 승인 아래 임시조직을 꾸리도록 해 '과도한 제한'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검찰 내부에서도 정권 수사 등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취임 초반 리더십 시험대에 오른 김 총장은 검찰 내부 반발을 고려해 조직개편안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일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서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데 다른 내부 반발도 커 중간간부 인사 결과에도 촉각이 쏠린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