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난색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요청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장난하느냐”며 비판했다. 민주당이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에 휩싸인 자당 의원 12명에 대해 출당·탈당 조치를 취한 뒤 역공에 나선 모습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입법·사법부 공무원을 감찰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국민의힘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텐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수조사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도 감사원법상 불가능한 것을 말하지 말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를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국회의원 조사 의뢰한다는 게 법적으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가 안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며 “이런 경우를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할리우드 액션 정보를 넘어서 사실 진짜 그냥 시중에서 하는 말로 ‘장난치냐’고 물어보고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말 국민적 눈높이로 이 문제를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대응하시지 않으면 국민적인 비판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다”며 국민의힘의 권익위 조사 의뢰를 촉구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사원 감사는 얼마든 가능하다”며 “여당만 합의하면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권익위의 민주당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감사원 측은 권한 밖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같은 날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국회 소속 공무원들은 직무감찰의 범위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설사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감사원은 법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언이 거론되고 있는 점에 대해선 “국회에서의 입법 작업은 감사원이 언급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