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분야 공동성명서 채택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지 못하면 수도권은 과밀로 인한 폐해, 지방은 갈수록 소멸 위기로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16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해 “이것을 선순환 구조로 바꿀 수 있도록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지사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어느 시·도 할 것 없이 청년 유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권역별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그런 초광역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이 지역 단위에서도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정부가 국가 정책으로 전환해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메가시티 전략’의 정부 정책화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이날 협력회의에 참석한 영·호남 시·도지사는 공동성명을 통해 공동협력 과제를 채택했다.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협력과 탄소중립 법제화 및 공통사업 국비 지원,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수소산업 관련 규제 해소, 악취배출시설(축산시설) 매입 관련 법령 개정, 남부권 관광개발사업 국가계획 반영, 지방소멸위기지역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위한 재원 신설,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 구축, 초광역협력 국가균형발전 정책화 추진 등 10개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이중 광역철도망 및 광역도로망과 관련해 동서교류와 한반도 남부권 광역경제권 구축에 필요한 동대구~창원 간 고속철도 건설과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 등 광역철도 8개 노선,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 건설 등 3개 광역도로망 구축까지 모두 11개 사업을 공동 추진 과제에 포함했다.
경남도는 추가로 ‘초광역협력 국가균형발전 정책화 추진’ 과제를 제안했다. ‘초광역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이 지방정부 간의 협력사업에 그치지 않고,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해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부터 ‘부울경 메가시티’를 균형발전 전략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행정구역 단위가 아니라 생활권과 경제권 중심의 권역별 발전전략만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지역 간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됐다. 협력회의는 영·호남 친선교류와 민간단체 협력사업 지원 등 각 지역 간 유대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8개 시·도 윤번제에 따라 송철호 울산시장을 제13대 의장으로 선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