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틀림없는 자유시장주의자…윤석열 가치도 자유주의”
☞ [김병준 인터뷰] ①「“文정부는 국가주의 정부…‘자유주의’ 尹정부는 다를 것”」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4월6일 인수위가 있는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사무실에서 시사저널의 인터뷰에 응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새 정부를 떠받치고 있는 국정철학과 가치를 상세하게 밝혔다. 왜 자유주의인지, 국가의 역할과 성공하는 정부를 위한 방향성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금의 꽉 막힌 정치구조 속에서 대한민국이 전진할 유일한 방법은 위대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뛰게 만들 ‘자유주의 정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강조하는 ‘시장경제’와 ‘지방분권’에 자유주의 정신이 깔려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종 규제와 정부 주도 국정을 펼친 문재인 정부를 ‘국가주의 정부’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지역균형 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공약과 정책도 고르고 있다. 그가 앞으로 어떤 자리를 맡게 되든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대통령 멘토’ 역할을 하리라는 관측이 많다. 김병준은 노무현이 아끼는 책사였고, 박근혜가 탄핵 위기 때 찾은 책임총리 후보였다. 이번 대선에선 윤 후보의 정책 총괄로서, 선대위의 ‘왼쪽 날개’를 담당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신(新)행정수도 정책을 구상하며 세종시를 설계한 주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현안부터 이야기해 보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선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기조와 딱 맞아떨어진다고 보나.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후보자의 개인적인 인격이나 정치행보 등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한덕수 후보자가 자유시장주의자인 것만큼은 확실하다. 틀림없다. 그리고 윤 당선인이 가장 중시하는 가치가 바로 자유주의다.”
공공기관장 등 인사 문제를 두고 문재인 정부와 충돌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으로 좋은 사람들을 임명한다면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상의하지 못할 이유가 뭔가. 그렇다면 우리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 그런데 3월9일 대선 하루 전날까지도 계속 인사발령을 냈다. 무엇을 하자는 건가.”
5월까지는 문 대통령 임기라는 반론이 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오는 5월9일까지여서 그날까지 현 정부에서 임명한다는 말이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새 정부와 협의하는 것이 정치의 도의 아닌가. 그렇게 돼야 새로 임명된 사람도 힘을 갖고 제대로 일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임명된 사람들을 새 정부가 어떻게 안고 갈 수 있겠나.”
전임 정부가 임명했다고 다 나가라는 요구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기조와 맞을까.
“다 나가라고 할 수도 없다. 알박기 인사는 참 어려운 부분이고 딜레마다. 그런데 실력과 실적에 따라 해당 기관에 임명됐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나. 그러나 그런 실력, 실적과 관계없이 정치적으로 임명된 이들이 상당수다. 물론 정치적 임명도 필요하다. 어떤 공기업을 혁신해야 할 때는 대통령 의중을 받아 힘 있는 사람이 가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참여정부 당시엔 구분이 있었다. 정치적 임명으로 개혁을 해야 할 자리, 전문경영인이 가야 할 곳, 내부 승진이 필요한 곳 등처럼 말이다. 이번 정부는 그런 게 없었다. 마구잡이로 임명했다.”
윤 당선인이 현 정부의 통치 영역을 사법적 판단으로 가져갈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한데.
“일부러 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본다. 순리대로 할 거라고 믿는다. 일부러 팔 이유도 없고, 일부러 묻을 이유도 없다. 이미 수사를 할 수밖에 없거나, 진행되고 있는 영역을 일부러 묻어버리지도 않을 거다. 윤 당선인은 정치를 하던 사람이 아니다. 정치 신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빚을 진 것도 없고, 원한 관계가 깊은 것도 없다. 선거 과정에서 신세도 비교적 적게 졌다. 그런데 굳이 뭘 더 파헤치거나 묻겠나.”
의제 설정 권력도 한정된 자원이다. 청와대 이전 문제로 그 권력의 상당 부분을 썼다. 향후 공약 중 어떤 걸 앞세우고, 어떤 건 늦출 건가.
“인수위가 공약마다 완급 조절을 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윤 당선인이 대선후보 당시 공약집에 내세운 것은 나름의 검토를 거쳤다. 그렇게 올라온 것들은 당연히 추진한다. 다만 엄격한 검증을 덜 거친 공약들도 있다. 이런 것들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어떤 일을 하나.
“투트랙으로 일을 한다. 먼저 선거 때 당선인이 밝혔던 공약을 정리하는 일이다. 당선인의 공약이 실천 가능한가 아닌가를 살핀다. 실천 가능하다면 실천의 지점, 들어가는 예산 등을 따져 정리한다. 두 번째 트랙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비전, 주요 목표에 비춰 어떤 정책을 시행하면 좋을지 새 정책을 개발하고 정리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느 곳에 살든 같은 기회를 누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당장 공약으로 약속했던 광주에 복합쇼핑몰을 세우는 문제가 중요하다. 광주에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려면 광주의 지역상권이나 기득권자들의 반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그런 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쉬운 과제가 아닐 텐데.
“그래도 해내야 한다. 민간의 혁신 사례들은 이미 존재한다. 군산의 단팥빵 가게인 이성당, 강릉의 커피와 베이커리 업체인 테라로사 등을 봐라. 원주의 감자떡 협동조합도 대단하다. 로컬 브랜드를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회사를 보면 사장을 운영자라고, 가게를 공간이라고 표현한다. 새로운 개념으로 꾸려가는 브랜드를 보면, 1차 분배가 이뤄지는 시장에서의 혁신성과 혁신역량을 느낄 수 있다.”
☞ [김병준 인터뷰] ③ 「“대한민국처럼 최저임금 똑같이 주는 경우 없다”」 기사가 계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