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문제, 각별하게 신경…수출·소비 감소 우려”
☞ [김병준 인터뷰] ② 「“尹이 정치보복? 순리대로 할 것…현 정부의 알박기 인사는 딜레마”」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처럼 전국적으로 전 산업에 최저임금을 똑같이 주는 경우는 없다”고 뚜렷한 소신을 밝혔다. 2023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회의는 4월5일 시작됐다.
최근 인수위 내에서 각별하게 신경 쓰고 있는 의제는 물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가가 오르고 있는데, 아직 소비자물가 전체에 이 영향이 전면 반영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 소비가 줄어들고 내수경제가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세계경제의 소비가 감소하면 우리 수출이 흔들릴 수 있다고 걱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회의가 시작됐다. 윤 당선인이 지지한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시행되면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생활비 자체가 지역마다 크게 다르다. 그러니 최저임금을 조금 더 받겠다고 곱절의 생활비가 드는 서울로 오는 경우가 발생하진 않을 것이다. 윤 당선인이 이와 관련해 대선 기간에 밝혔던 취지는 최저임금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자는 얘기였다. 대한민국처럼 전국적으로 전 산업에 최저임금을 똑같이 주는 경우는 없다. 현재의 제도는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주의적인 접근이다.”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한다. 바람직한 모델이다. 문제는 이 모델이 모든 곳에 다 적용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현재 이 모델에는 국비와 지방비, 여러 국가 보조가 들어간다. 모든 영역에 어떻게 다 적용될 수 있겠나. 노조도 상당 부분 임금을 양보하고, 기업도 자기 이익을 일부 양보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한다면 상황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텐데, 대기업 노동자로선 자기 임금을 낮춰서 여기 들어가는 게 별로 좋게 생각되지 않을 수 있다.”
최근 인수위 내에서 자주 거론되는 현안은.
“당선인 주재 회의에서 논의된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에너지 문제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가가 오르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소비자물가에 전면 반영되지 않았다. 이 여파가 유가에만 반영됐지 전반적인 소비자 물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원료와 원자재, 농산물 가격 등이 오를 거다. 그렇게 앞으로 물가는 계속 오를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금리도 올라갈 것이다. 당선인 주재 회의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할 의제로 물가 문제를 보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도 만만치 않을 텐데.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금리 인상 이슈와 맞물려 있다. 문재인 정부가 빚을 많이 남기고 정부 재정을 엄청 악화시켰다. 천만다행인 것은 우리 재정구조가 나쁘지 않아 아직 위험 수위까지 도달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뾰족한 처방전이 있나.
“문제점을 알고 있다고 해서 바로 처방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가계부채는 굉장히 폭발성이 큰 문제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도 올리지 않을 수 없을 거다. 가계부채가 소비에 영향을 줄 만큼 이미 높아 이를 어떻게 연착륙시킬지가 한국은행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