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도 현실성 떨어지는데…선심성 행정 등 속 빈 강정” 지적 목소리 나와
이춘희 세종시장이 ‘청춘조치원프로젝트’와 관련해 큰 성과를 거뒀다고 공식 발표해 ‘자화자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10만 명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 조성 비전은 지나친 포장이라는 지적이다.
이 시장은 지난 7일 정례브리핑에서 2014년부터 추진해온 청춘조치원프로젝트 8년 차 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조치원읍을 2025년까지 인구 10만 명이 살 수 있는 경제 중심축으로 육성, 체계를 구축하는 등 성과를 일궈냈다는 평가다,
그러면서 “청춘조치원사업의 경험과 성과를 면 지역까지 확산해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춘조치원프로젝트’는 이 시장이 민선 2기 출범하면서 내놓은 핵심사업이다. 사업비 1조5000억원을 투입해 △도시재생 △인프라 구축 △문화복지 △지역경제 △뉴딜사업 △기타 도시재생 등 모두 6개 분야에 걸쳐 총 80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중 약 절반 이상이 완료됐고, 나머지 사업은 진형 중에 있다.
2025년 ‘10만 명 조치원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구상이 전국 지자체의 도시재생 롤모델로 인정받게 됐다는 것이 이 시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혈세 낭비와 선심성, 치적사업 등 공정과 상식에 문제가 있다는 일각의 비판도 불거지고 있다.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2025년까지 조치원 인구 10만 명은 허상에 불과해 지나친 과장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 시장 재임 8년 동안 5만명에 근접한 적도 없다. 오히려 지난해 4만 4658명에서 올해 3월 기준 4만3270명으로 1388명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10만 인구 추산을 어떻게 잡았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춘조치원프로젝트 실효성 논란 가운데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대부분 숱한 의혹 등 잡음에 휩싸여 있다. 입지선정을 둘러싸고 땅 매입과 사업방식,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주택 1∼3호 모두 부지선정을 놓고 각종 의문 등 ‘미스터리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현재 많은 공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수 백억원이 투입되는 제3호 ‘청년창업주택’은 지난 2020년 말 착공했으나 현재 공사가 중단됐다. 조치원역 내 화물기지를 매입했으나 철도공사 전철역 전력케이블 등 동력선이 관통한 것이 확인돼 표류하고 있다.
앞서 2019년 준공한 복지주택 제1호 ’서창 행복주택‘과 제2호 ’신흥 사랑주택‘ 은 각각 439억, 178억원을 투입했다. 철로변 부지와 사실상 개발 맹지의 땅을 사들여 2곳 모두 비싼 땅값 매입 등 각종 논란이 일었었다. 특히 해당 사업 모두 세종시-LH 공동사업으로 시가 땅을 사서 LH에 위탁하는 구조다.
도시재생 조치원 문화공간재생사업인 1∼3호 역시 ’애물단지‘전락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제1호인 옛 정수장 문화정원은 소규모 전시 및 프로그램운영으로 존폐 위기에 놓였다. 제2호 옛 청자장 목욕탕 복합문화공간도 별다른 콘텐츠 없이 ’개점휴업‘상태다.
사업비 161억원을 들여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제3호 ’문화거점‘ 한림제지 폐공장 재생사업은 ’복마전‘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고작 21대의 주차공간을 설계해 놓고 300여 명이 몰려올 수 있는 전시·공연장 조성 등 상식 밖의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이 건물 1, 2층은 식당과 커피숍이 입점한다. 운영자는 이미 외지업체가 선정됐다. 준공도 전에 이미 써버린 10억원의 혈세, 시공 대부분 수의계약이나 외지업체 일색이다. 좁은 골목 원룸 등 주택 밀집 지역 이 일대 시민들은 ’교통지옥‘에 시달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식당 주인들은 어떻게 생계를 꾸릴 것인가에 한숨 쉬고 있는 처지다.
이뿐만이 아니다. 265억원 ‘SB플라자’ 와 414억원을 들여 짓고 있는 ‘세종테마파크’ 등은 지역경제를 위한 공공시설물이다. 그런데, 시가 조달청에 사업을 위탁해 수십 억원의 용역비 등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테마파크의 경우 사업비 중 70억 원가량의 관급자재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브리핑을 끝낸 이 시장은 3선 도전을 선언했다. 이 시장은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여러 과제와 숱한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는 사명감을 명분으로 내 세웠다.
